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지적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적 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 유형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발표되는 국가승인 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이후 1982년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었다. 지난 10년간 등록된 국토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0,459.9㎢에 달해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하며,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 개발사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18,428.1㎢), 강원(16,830.8㎢), 전남(12,363.1㎢) 순이며,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465.0㎢), 광주(501.0㎢), 대전(539.8㎢)이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산림·농경지 면적은 1,630.1㎢ 감소했지만, 생활 기반 시설 면적은 507.5㎢ 증가(16%), 산업기반 시설 면적은 276.7㎢ 증가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을 완료한 구역은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추인하거나 이미 선출에 사용된 자료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예비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 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하여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져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 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고양 일산, 안양 동안구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여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대상 매뉴얼 배포에 이어 대형마트, 병원, 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기차는 2018년 5.6만 대에서 2024년 68만 대로 약 12.2배로 증가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2.7만 개에서 41만 개로 약 15.1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는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약 91%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에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해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되어 재발화될 수 있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 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75.2조 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27.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은 47.7조 원으로 같은 기간 3.8% 감소했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이 산업 설비의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한 18.6조 원을 기록했지만, 건축은 15.4% 증가한 56.6조 원을 나타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35.4조 원(12.0% 증가), 51~100위 기업이 6.3조 원(28.8% 증가)을 기록했으며, 101~300위 기업은 6.1조 원(4.9% 감소), 301~1,000위 기업은 5.6조 원(10.6% 증가), 그리고 그 외 기업은 21.7조 원(9.5% 감소)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5.3조 원으로 3.1%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7.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 비수도권은 27.8조 원으로 4.0% 증가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 자료는 국토 교통 통계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건설 관련 지표는 지역별로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계에서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 및 미분양 주택 현황, 거래량 등을 포함하였다. 2025년 2월 수도권 인허가는 7,003호로, 전년 동월 대비 21.5% 감소하였다. 그러나 2월 누적 실적은 22,13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의 2월 인허가는 4,8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97.6% 증가하였고, 2월 누적 실적은 7,62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0%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의 2월 인허가는 5,500호로, 전년 동월 대비 60.7% 감소하였으며, 2월 누적 실적은 12,824호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하였다. 2월 수도권 착공은 4,449호로,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하였으나, 2월 누적 실적은 8,434호로 전년 동기 대비 47.7%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의 2월 착공은 894호로, 전년 동월 대비 29.4% 감소하였고, 2월 누적 실적은 2,93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의 2월 착공은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및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면적 1천㎡ 이상의 17개 용도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공공시설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 단계별로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공공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3월 4주(3월 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및 수도권, 서울,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수도권은 0.03%, 서울은 0.11%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지방은 -0.04%로 하락 폭을 유지했다. 전북(0.02%)과 울산(0.01%)은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대구(-0.13%), 인천(-0.07%), 제주(-0.06%), 광주(-0.06%), 경남(-0.05%), 대전(-0.05%)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및 인천, 경기 지역의 세부 동향 서울은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어 상승 거래가 체결되었으나, 국지적인 급매와 관망 심리로 인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 강북 14개 구는 0.07%, 강남 11개 구는 0.14% 상승했다. 성동구(0.35%), 마포구(0.21%), 용산구(0.18%) 등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송파구(-0.03%)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은 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하계 기간(3월 30일~10월 25일) 동안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국제선 및 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하계 기간 국제선은 최대 45개국, 246개 노선을 주 4,783회 운항할 예정이며, 이는 직전 2024년 동계기간 대비 2.3%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하계 인기 노선인 인천-취리히(스위스), 인천-캘거리(캐나다), 김해-시안(중국) 노선이 복합되며, 인천-프라하(체코), 런던(영국), 알마티(카자흐스탄) 등 노선은 증편된다. 또한, 인천-고베(일본) 노선은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국내선은 제주노선(11개)과 내륙노선(8개) 총 19개 노선을 주 1,850회 운항할 계획이며, 이 중 제주노선은 주 1,558회 운항한다. 제주노선의 높은 하계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소규모 지방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국내선은 2024년 하계의 주 1,831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이번 항공 운항 일정은 항공사별 항공기 도입 및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검토하여 확정되었으며, 항공사에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필요시 운항 일정과 횟수가 조정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REB 행복 HOME 사업을 시행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부동산원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62세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올해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다문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총 34세대를 선정해 도배, 장판, 창호 등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약 2.15억 원을 투입해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부동산원 본사와 전국 지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연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설명회, 전세 사기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거 안정성 향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손태락 원장은 "주거 환경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해 왔다"라며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따뜻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월 20일(목)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 평가 시범 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한 현지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토 교통 국제개발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로, 한국의 가격공시제 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맞춤형 대량 평가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36억 원이며, 기간은 30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민간 공간정보 기업인 지오멕스소프트와 지트와 함께 수행된다. 착수보고회에는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차관과 토지 지적 국장 등이 참석하여 부동산 행정 개선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부동산 행정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 재정수입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종합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 손태락 원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부동산 정책 및 제도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요국에도 전파되었
2025년 3월 28일부터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단,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
202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 펀드의 구조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도시 펀드는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정책 펀드로, 정비사업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HUG는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여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사업 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구성된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그동안 주민들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해 왔으나, 장기간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상 공사 시작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도시 펀드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도시 펀드는 모(母) · 자(子) 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자펀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
전국 7개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협의체가 발족식을 통해 기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반기별 1회 정기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족식에서는 열차 자율주행 신호체계에 대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발표, 해외 도시철도 사업 현황에 대한 국가 철도공단의 발표, 인천2호선 무인운전 시스템 성과에 대한 인천교통공사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라며, “시민들께서 더 편하게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과 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함께 대광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뉴:홈(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연간 1만 호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 공급이 1회 추가되며, 공공임대 평형이 상향 조정되고 계속 거주가 허용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사례로, 방 1개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A 씨는 임신 후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줄어들었다. 또 다른 사례로, 결혼 직후 자녀를 출산한 B 씨는 추가 특별공급 기회를 통해 다자녀 특공에 당첨되어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민
2025년 3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 함평 사무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시설 용도 분양을 공고하였다. 이번 분양 대상은 3,496.5㎡ 규모의 산업 용지로, 양도 가격은 914,987,022원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로만 진행된다.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유치 업종인 첨단 부품 소재 분야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으로 구성된다. 입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 대상자를 결정하며, 추첨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추첨 참가자는 대표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금 납부는 매매계약 체결 시 10%,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머지 90%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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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6일 16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