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총 3개소의 산업단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준공 및 운영 중인 모든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도당 최대 2개 산업단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 평가, 현장 실사, 발표 심사를 통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 상징물 조성, 구조 고도화 사업, 재생 사업, 특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선도 사업 지자체로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전북 전주시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 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계획에 대한 지방 도시재생 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규 정비 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 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 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번 선도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대법원은 12일 전국 법원 주요 판결로 건설기계 대여 시 조종사와 조수를 투입한 사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과징금 취소 처분의 판결을 공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11일,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8월 29일 A 주식회사에 부과한 7,626,0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개요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발주한 'E 건립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 2023년 1월 5일 주식회사 C 개발과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C 개발이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근거로 A 주식회사가 재하도급한 것으로 판단, 영등포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A 주식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개발로부터 굴삭기를 대여받고 조종 기사와 조수를 제공받았으나, C 개발 측 요원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가 공사의 완성을 위해 대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신속 착공 지원, 공사 지연 최소화, 투자 여건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층별 구조 차이에 따라 거푸집 할증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 기준 개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둘째, 1989년부터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 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 조정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셋째, 낙찰률 형성 구조와 저가 투찰 관행으로 인해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보장하기 위해 ‘순공사비’를 1.3~3.3%P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공사 수행 능력과 가격을 평가하는 낙찰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다. 넷째,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 반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 디플
전년 대비 사업체 수 1.4%, 매출 0.6%, 종사자 수 3.3% 성장에 그쳐 전체 산업 성장률 대비 사업체 수는 0.2% p 낮고, 매출액 2.4% p, 종사자 수 2.9% p 높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2023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 사업체 수는 5,955개, 매출액은 11조 780억 원, 종사자 수는 74,858명이라고 발표했다.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국가 승인 통계인 공간정보 산업 조사는 공간정보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에서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사업체 수 84개 사(1.4%), 매출액 657억 원(0.6%), 종사자 수 2,372명(3.3%)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년 대비 성장률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사업체 수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건축 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축 행정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 부문 우수 지자체 일반 부문에서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각각 1위로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건축 정책 이행도와 지자체 자체 노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9개 도중 1위에 올랐으며, 세종시는 위반건축물 관리와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 우수 평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였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 15곳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별부문 선정 사례 특별부문에서는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사례”를 공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
정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하여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협약 체결 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통해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 등 6개 기관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체결 기관들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차질 없는 이주 지원·광역교통 개선으로 성공적인 선도지구 정비 지원 분당 중앙 도서관 인근 1.5천 호 등 총 7.7천 호 신규 공급 등 선제적 주택 공급 보완 방안 마련 27년까지 '단계적 광역교통 개선 방안'추진, 지자체 건의 사업은 상위 계획 반영 검토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 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 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 수요의 흡수, 선 교통 후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 지원 방안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 시장에서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도 주택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 공급은 총량적
12월 전체 회의에서 1,830건 심의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정 이후 총 25,57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5,5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2,377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 건설시장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였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DL E & C, 삼성 E&A, 두산에너빌리티, SK에코플랜트, SK에코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유신엔지니어링 등 해외 건설 주요 기업 11곳의 부사장과 임원, 해외건설협회 회장,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공사 부사장 및 부행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 건설 수주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일정 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각 기업이 20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수주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업계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발주처 등의 특별
서울~부산을 잇는 국토 종단의 대동맥, 중앙선이 완전한 복선 고속철도로 탄생 청량리에서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이음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12월 19일 오후 3시 안동역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철도공단, 철도 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10년 청량리~덕소, 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 전철로 선형이 개량되었고, 사업비는 총 4조 3,413억 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 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하여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1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3% 하락, 전세가격 0.00% 보합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 폭 유지 매매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하락 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0%→0.00%)은 보합을 유지했고, 서울(0.02%→0.01%)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지방(-0.05%→-0.05%)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0.06%→-0.06%), 세종(-0.05%→-0.05%), 8개 도(-0.04%→-0.04%)의 변동 폭도 같았다. 시도별로는 경기(0.01%) 등은 상승하였고, 대구(-0.11%), 인천(-0.09%), 경북(-0.05%), 전남(-0.05%), 전북(-0.05%), 세종(-0.05%), 대전(-0.05%), 부산(-0.05%),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59→49개)은 감소하였고, 보합 지역(9→13개) 및 하락 지역(110→116개)은 증가했다. 전세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0.02%→0.01%)은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서울(0.01%→0.00%)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 사업 관리 용역사 업자)에 대한 「’24년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에이치 제이중공업 등 10개 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로, 공정률 20% 이상인 건설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건설업자, 주택 건설등록 업자, 건설 사업 관리 용역사 업자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 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 점검 활동, 건설안전 시스템 운영 등 153개 세부 지표와 사망자 발생 수를 평가하여 최종 외부위원 9명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하였다. 사망자 수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며,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 미흡(40점 미만)으로 나뉜다.
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선인 안심~하양 선이 12월 21일(토) 새벽 첫 차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첫 차는 하양에서 안심 방향으로 05:30에 출발하며, 안심에서 하양 방향으로는 06:07에 출발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개통 전일인 20일 하양역을 방문하여 사업 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열차를 시승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 광 위의 “권역별 상생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노선은 대구광역시 안심역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역을 연결하며, 총 8.89km 구간에 대구한의대 병원과 부호, 하양역까지 3개 역이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3,728억 원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가 투입되었으며, 2019년 4월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완공되었다. 안심~하양 연장 구간의 개통으로 대구 동부와 경북 경산 지역의 생활권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구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과 협력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위 매물 모니터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매물 단속을 위해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 확대로 한국부동산원은 총 22개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게 돼 허위 매물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21개 콘텐츠 제휴사가 대상이었으며, 여기에 직방이 추가된다. 직방은 거짓·과장 광고 등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 중개', '고객안심콜', '헛걸음 보상제'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직방 안성우 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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