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4.30), 전문가(학계·법률·회계·금융)·사업자 등과의 50여 회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리츠 투자 기회 확대 리츠(REITs)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개편안은 인가 절차 간소화, 보고 및 공시 부담 완화, 처벌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하여 리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우선, 신속한 인가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 작성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연기금 및 공제회의 주주 리츠 블라인드 투자가 즉시 허용된다. 보고 및 공시 부담 완화를 통한 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3일(목) 오전 부산 북항 초고층 복합개발 사업지를 방문하여 건설 현장 우기 대책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올해 온난화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건설 현장은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많아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완벽히 할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이후, 진 차관은 부산시청에 위치한 부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세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 제공 및 심리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제 지원 사례 등 센터 운영 현황도 점검하였다. 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생활 첫 시작 단계부터 전세 사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부산시 관계자들에게는 “부산시에서도 대출이자 지원 등 자체적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피해자들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14일(금)부터 7월 24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 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 운영 사항 개선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알권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 정보 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쟁력 있는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소재 공간정보 특성화대학과 기업 간의 다자간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4년부터 추진된 공간정보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정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과 융복합 분야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육성하여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월 14일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권역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 기관으로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경북대, 대구과학대, (주)이지스, ㈜우경 정보기술이 포함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대학교의 교수·학생과 대구·경북권 소재 공간정보 기업들이 참석한 현장간담회(4월 25일)에서 논의된 지역 공간정보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간 지역 소재 공간정보 기업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 심화로 인해 공간정보 융복합 전문 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였다. 공간정보 특성화대학 학생들도 다양한 실무 경험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할 기회가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권 공간정보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구도심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순천시는 6월 14일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 평생교육', '서울시 대학촌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전문가들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권영걸 국가건축 정책 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원도심에 재배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대학과 도시가 모두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상호저축은행인 피고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해 합의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감자 대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상감자 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2024. 6. 17. 선고될 예정이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금융거래구조를 입안하며, 사업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부동산 지정 매수인이 된 원고 회사의 주식 33.33%를 취득하고, 시행 사업 완료 후 유상감자 대금 명목으로 280억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유상감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 1심과 원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상호저축은행인 피고의 권리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선량한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개선 조치는 총 32개로,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새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 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은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내 사업 시행 구역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을 완화한다. 국민 주거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저축 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을 허
2021두353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이 2024년 6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부친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여러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해당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횡령한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다. 원고는 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진행 중에 사용료 상당액을 회사들에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당초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소득처분의 취지에 따라 기타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원고의 대응으로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며, 원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상태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된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다. 2024년 6월 17일에 예정된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 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60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 에이치, 창업 지원펀드 운용사인 대성창업투자 등 펀드 관계자도 참석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 절차와 성공 사례, 기업가치 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공간정보 기업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창업예비.창업 기업'에 집중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약기 기업'까지, 확대하고까지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포함한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하여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또한, 발주청 및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거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비해,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7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진행되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90일(6년)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부등침하 우려 등으로 인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공사 기간과 공항 배치 등을 결정하였으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건설 전문조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과 실시설계 적격자 컨소시엄이 협력하여 2029년 12월 개항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육·해상 배치에 따른 부등침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부등침하량은 준공 후 30년 경과 시점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품질이 높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에 성공적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 주행 허용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 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이번에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되었다. 비상 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 가능 영역 내 단계적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 운행 허가 차량이 검증 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 지역의 생활 물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동 배송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6월 1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10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 물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을 생활 물류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도서·산간 지역의 생활 물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민간 택배사의 택배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이용해 배송하는 공동 배송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시간이 길고, 물량이 적어 민간 택배사에서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기 어려운 택배 물량을 우체국의 도서 지역 물류망 등을 이용해 신속·안전하게 배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물류 서비스 이용 불편을 줄이고, 배송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연내 첫 시범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공동 배송 시범 사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서·산간 지역에만산
한국부동산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장학금 사업인 ‘꿈꾸리 권리’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2018년부터 지속되어 온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식권 기부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사회 진출을 앞둔 저소득 자립 준비 청년들의 교육비, 교재 구입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대구지역 위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의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비롯해 상호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하였다. 각 기관은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진로 체험 탐방 지원, 예비 위탁부모 발굴 등 지역사회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공공 우수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지역 내 사회참여를 앞둔 자립 준비 청년들이 많아 다양한 지원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지자체에서 펼치는 귀농·귀촌 정책과 더불어, 농촌 환경 개선과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기고문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치된 빈집, 확보되지 못한 소방도로 등 안전하지 못한 농촌 환경과 더불어 아직 정비되지 못한 보로 인해지적정보로 인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소개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전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을 새롭게 조사·측량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최근 3년간 전북 1위, 전국 2위를 고수할 정도로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38개 지구 125개 마을 34,404필지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획 대비 약 59.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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