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직접 PPA’ 참여요건 완화...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하 ‘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국토 면적 106,567㎢ 중 16.5%인 17,639㎢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92.1%인 약 4,715만 명이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용도지역 면적 변화 및 특징 국토 전체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 대비 356㎢(0.3%)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16.5%), 관리지역(25.7%), 농림지역(46.2%), 자연환경보전지역(11.1%), 미지정지역(0.5%)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이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 증가했지만, 녹지지역은 76㎢(0.6%) 감소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 대폭 확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2014년 도입 이후 5년 만에 13.7배 확대되어 2024년에는 11,975개소, 4,259㎢에 달한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360㎢(373.7%) 증가했는데, 이는 계획
원/달러 환율은 24일 미국 무역 협상 기대감에 1370원대 중반으로 내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7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5.3원 낮은 1374.5원이다. 환율은 6.1원 내린 1373.7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하고 있다. 달러는 간밤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 지난 12일 미국이 예고한 30%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일본,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도 무역 협상을 완료했으며 다음 주 중국과도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경제·통상·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미국이 정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8월 1일)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
LS일렉트릭이 국내 전력 산업의 전략적 전환점이 될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핵심 설비 국산화에 본격 착수했다.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GE버노바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국내 HVDC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 23일, LS일렉트릭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GE버노바와 HVDC용 변환설비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과 김종우 사장을 비롯해 GE버노바의 주요 임원진 및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양사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전압형 HVDC의 핵심 부품인 ‘변환 밸브’ 국산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LS일렉트릭은 이미 HVDC용 변압기(CTR)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로, 이번 협력을 통해 GE버노바의 선진 밸브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전압형 변환설비의 완전한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압형 HVDC는 기존 교류 송전에 비해 송전 손실이 적고, 지중 및 해저 케이블 설치에 유리해 대규모 전력 수송에 최적화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실시간 양방향 전력 흐름 제어가 가능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가 뛰어나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정부가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항공 협력 콘퍼런스(CIAT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항공 분야 대표 국제 행사이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아 항공 분야 글로벌 협력과 미래 정책 비전 공유에 중점을 둔다. CIAT 2025에는 이집트 말라위 등 주요국의 항공 장차관을 비롯하여 나이지리아 가나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대표가 참석한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의회(ACI)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항공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 680여 명이 등록하여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CIAT 2025의 공식 콘퍼런스는 항공 산업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총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항공 안전 세션에서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사례를 통해 항공 안전과 이용자 편의 간의 균형점 및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세션에서는 항공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민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동의의결을 통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인용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이 타당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문제의 핵심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를 판매가에 포함하도록 강제한 후,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관행이었다. 이는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는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스스로 배송 유형(유료/무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배송비를 별도 표기해 수수료는 순수 상품 가격 기준으로만 부과되도록 바꿀 예정이다. 소비자는 기존처럼 상품을 동일한 총액으로 구매하지만 배송비는 별도로 표시되어 납품업자의 수익 구조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수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무상 캐시 지급 ▲기획전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까지 포함해 총 92억
원/달러 환율은 23일 미국 무역 협상 기대와 외국인 투자자 주식 매수 등 영향으로 8.0원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8.0원 낮은 1379.8원이다. 환율은 6.7원 내린 1381.1원으로 출발한 뒤 1375.7∼1383.0원에서 등락했다. 달러는 미국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50% 내린 97.475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의 대(對)일본 상호관세는 15%로, 기존에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p)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자동차, 트럭, 쌀 등 일부 농산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도 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67% 내린 146.85엔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9.25원으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38.75원보다 0.50원 상승했다. 미국은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300억원 규모의 투자지원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약 1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신설한 투자지원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구축’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월12일 16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
산업안전상생재단은 23일부터 ‘제3회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일터 대상은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한다.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과 산재예방 공로자 포상을 통해 산업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접수기간은 7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할 수 있다. 기업 대상 부문은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설립 5년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특별상 부문은 재단의 컨설팅에 참여하여 우수한 안전보건관리 성과를 인정받은 중소기업이다. 개인 부문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산재 예방에 기여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되는 ‘2025 산업안전상생 컨퍼런스’에서 진행된다. 올해 시상규모는 총 8점, 총 상금 22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헬로티 이
원/달러 환율은 23일 미국 무역 협상 기대에 장 초반 큰 폭 하락하며 1370원대로 내려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7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9.2원 낮은 1378.6원이다. 환율은 6.7원 내린 1381.1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 1370원대 후반까지 내렸다. 달러는 미국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57% 내린 97.41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미국의 대(對)일본 상호관세는 15%로, 기존에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p) 낮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자동차, 트럭, 쌀 등 일부 농산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시각 엔/달러 환율은 1.02% 내린 146.324엔이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2.31원으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38.75원보다 3.56원 상승했다. 미국은 오는
경상북도가 친환경 생활물류 혁신의 선봉에 섰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기존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특구 운영 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을 더한 총 7년간 이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화물 전기자전거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도심형 물류 혁신 실증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주차장 부대시설 비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기존 규제에 막혔던 물류 실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특구는 김천시 일원 약 73.78㎢ 지역에 조성되며 참여 기업은 기존 13개사에서 임시허가로 8개사가 선정됐다. 사업의 핵심은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구현이다. 1세부 실증사업인 ‘생활물류 통합플랫폼’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물류 허브를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부대시설 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가
원/달러 환율은 22일 외국인 투자자 주식 매도 등에 낙폭을 줄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4원 하락한 1387.8원이다. 환율은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5.2원 내린 1383.0원으로 출발한 뒤 외국인 주식 순매도 흐름에 연동해 점차 낙폭을 줄였다. 오후에는 1389.2원까지 오르며 1390원에 다가서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40.87포인트(1.27%) 내린 3169.94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607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장에는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경계감도 여전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4% 내린 97.966이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8.75원으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37.94원보다 0.81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10% 내린 147.833엔이다. 헬로티
원/달러 환율은 22일 엔화 강세와 위험 선호 심리 회복에 장 초반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2분 현재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9원 낮은 1385.3원이다. 환율은 5.2원 내린 1383.0원으로 출발한 뒤 횡보하고 있다. 달러는 간밤 위험선호 회복 등에 힘입어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8% 내린 97.935다.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8.81포인트(0.14%) 오른 6305.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8.51포인트(0.38%) 오른 20,974.17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참패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의사를 밝힌 점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8.27원으로,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3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 지원책은 마치 한겨울 통장에 잠깐 스며드는 온기와도 같지만, 그 온기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엔 역부족이다.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소비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 목적은 명확하다.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직접적인 현금 유입으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도 파격적인 정책은 산업계와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다층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위해 12조 170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 소상공인 부채 조정, 미분양 매입, 공공SOC 투자 등과 연계한 확장 재정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금성 정책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웃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재정 승수가 낮은 직접 현금 지급은 정부 소비·투자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만 가중돼 실질 구매력은 약화될 수
경상남도(이하 경남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도내 물류창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남도는 2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물류창고 202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된 가운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중대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면적 3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 9곳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나머지 일반 물류창고는 각 시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대형 물류창고는 창원시 5개소, 김해시 3개소, 양산시 1개소 등 총 9곳이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 △휴게시설, 생수 및 냉방기 비치 등이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바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다. 해당 수칙은 지난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화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칙의 실질적 작동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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