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에는 용산 정비창 개발 구역 예정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및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 사항도 이날 논의되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 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 지구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 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 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간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느끼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 행위 단속, 자금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인 미리내 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