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등 지역개발 공모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 촉진형(낙후 지역, 100억 원 국비 지원)과 거점 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 의제 등 지원을 제공한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 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 철도 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 지원, 생활 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내외(‘24년 7곳→’25년 17곳)이다. 지원 대상은 7개 도(수도권‧지방 광역시‧제주도 제외) 소속 성장 촉진 지역 70개 기초지자체이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되어 매해 많은 관심을 받아옴에 따라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24년 7곳→’25년 10곳 확대, 최대 25억 원 지원)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7곳 내외, 최대 7억 원 지원)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