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하기 위해 총력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 열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가 참여하여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항공 사고 철저 조사 및 항공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한, 한미 합동 조사팀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와 공항, 관제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항공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연내 개선을 목표로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조기 집행 및 주택 시장 안정화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고, 14개 지방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1차 사업지를 1분기 중 발표하고, 뉴:빌리지 2차 사업 공모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과 주거지 정비를 가속할 계획이다.
정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 총력
정부는 이번 해법 회의를 통해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