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13일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지방 경쟁력 강화,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산업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 수습을 빈틈없이 하고,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구조 기사 신설과 국가 인증 감리 선발을 통해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 안전 검사를 통해 교통 취약 부문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철도와 도로 등 안전 관리도 강화하며, 건축 및 교통 분야의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2. 서민 주거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주택 25.2만 호와 신축 매입 11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2.8만 호에 대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제도 개선과 무순위 청약(줍줍) 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주택 드림 대출 출시와 출산 가구 12만 호 공급, 실 버스 테이 시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3.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GB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용인 산단 등 성장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1차 사업 발표와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SOC 예산 12조 원(70%)을 상반기 집행하고, 철도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4.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x4 고속철도망을 가속화하고,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KTX 등 임산부 지정 좌석 도입과 터널 내 GPS 도입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달 라이더의 유상 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통해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5. 국토 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자율 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무인 자율 차의 최초 운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과 MRO 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K-City와 K-철도 수출을 통해 2025년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