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구리 갈매역세권 사업 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28일 발표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실버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구리 갈매역세권을 대상으로 하며, 총 725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주요 내용
입주 자격: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 공급(유주택자도 공급 가능)
임대료: 초기 임대료는 유사 시설의 95% 수준, 계약 갱신 시 5% 이하 임대료 증액
시설기준: 미끄럼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 설계, 비상 연락 장치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서비스 기준: 식사, 생활 지원(청소·세탁), 응급 안전응급안전(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며,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초기 임대료는 유사 시설 대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는 고령자를 위한 전용 단지로 건설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과 혼합하여 공급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 공급하여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 교류형, 가족 친화적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 지구는 구리 갈매역세권으로, 총 3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최소 300호 이상의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하여 공급할 수 있다.
교통 여건은 경춘선 갈매역(도보 5분)과 GTX-B 노선(별내역)과 인접하며, 신내 나들목(IC) 및 갈매 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쉽다. 또한, 원자력병원(3km) 및 서울의료원(3km) 등 종합병원과 인접하고, 교육환경과 체육시설(갈매공원, 갈매천 공원 등)이 갖춰져 있어 정주 여건이 우수하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되며, 2024년 12월 26일(목)부터 12월 27일(금) 오후 3시까지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민간 보유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 제안 공모도 추진하여 실버 스테이를 1,500호 이상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