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 사업 보정 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 검토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 조사도 시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 제고, 공공 주택 신축 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라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유창수 행정 2부 시장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