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23년 보행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18%)의 1.9배였다.
특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21년 77명에서 ’22년 58명(△24.6%) ‘23년 63명(+8.6%)증감을 반복하며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국토부의 교통사고 조사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 사망자 수를 달성했지만,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등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와 보행자, 교통약자 사고 지속 등 교통안전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6.3조원(2022년)으로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 등 취약분야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시행하여 OECD 10위권 수준의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 조정, 화물차 휴게시간 기준 강화,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등을 추진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음주운전 결격기간 강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등 법‧제도를 개선하며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