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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AI반도체·법제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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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AI) 혁신 방향을 이끌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16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코리아나호텔에서 AI반도체 분과 1차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하던 AI 관련 추진체계를 정비해 지난 4일 출범했다. 최고 AI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산하에 AI 반도체, R&D, 법·제도, 윤리 안전, 인재, AI 바이오 등 6개 분과를 운영한다.

 

이날 AI 반도체 분과 첫 회의는 'AI G3'(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추진 전략인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 대한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장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회준 교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대기업, KT·NHN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 LG AI연구소·투디지트 등 AI 기업, 사피온·퓨리오사AI·딥엑스·망고부스트·모빌린트·오픈엣지테크놀로지·텔레칩스 등 AI 반도체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분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와 AI 반도체 협업포럼 등 민관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산·학·연과 지속해 소통할 계획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세계는 AI와 이를 뒷받침하는 AI 반도체에서 국가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가 가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모아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AI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주력 산업별 맞춤형 AI 반도체 개발과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를 목표로 수요-공급 연계, R&D 지원,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 금융자금 조달 등 온디바이스 AI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법·제도 분과 회의에서는 분과장인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운영 방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연세대 오병철 교수가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EU의 AI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해 국내 AI 기업들의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지적했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AI 분야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분과 위원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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