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만든 반도체 관련 기금 3개에 3조4000억 엔 추가 투입 논의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금을 3조4000억 엔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새로운 경제 대책을 뒷받침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도체 관련 기금 증액을 반영해 달라고 재무성에 요청했다. 기존에 만든 특정 반도체 기금 등 반도체 관련 기금 3개에 3조4000억 엔을 추가로 투입해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22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도체 관련 금액으로 1조3000억 엔을 책정한 바 있다. 새로운 경제정책은 고물가 대응과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자민당은 이를 위해 20조 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기금 증액 시 홋카이도 지토세에 공장을 건설 중인 라피더스에 5900억 엔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TSMC가 일본에 추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 공장에도 9000억 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니그룹이 생산하는 이미지 센서 등 기존 반도체 분야 지원 보조금으로는 7000억 엔 남짓을 할당할 계획이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작년 11월 설립한 회사다. 이 기업들이 출자한 금액은 73억 엔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라피더스에 보조금 3300억 엔 지급을 결정했고,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면 보조금은 약 9200억 엔으로 증가한다. 아사히는 "경제산업성은 라피더스가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 2조 엔을 모두 국비로 지원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며 "기업 측에서 추가로 출자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이 엔화 약세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국가가 반도체 산업 투자 비용을 전부 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인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기금으로 적립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돈이 16조 엔에 달해 향후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아사히는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기금의 경우 집행률이 2%에 불과해 4994억 엔이 남았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각종 기금이 난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