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25건·인도 43건·EU 27건·일본 19건·중국 17건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분기 구체적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이다.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125건)이었으며, 이어 인도(43건), EU(27건), 일본(19건), 중국(17건), 베트남(15건) 등으로 집계됐다.
내용상으로는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EU) 등이 포함됐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늘었다.
국표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