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 김동원 기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가 결국은 기후변화, 환경파괴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린뉴딜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도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뉴딜’을 선언하며, 오는 2022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 대해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OECD, 그린 뉴딜로 한국 경제 활력 높일 수 있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형 그린뉴딜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OECD는 6월 10일, 한국 경제는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1.2%, 2차 확산 시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7.3~-8.5%, 중국이 –2.6~-3.7%, EU가 –9.1~-11.5%, 일본이 올해 –6.0~-7.3%에 비하면 역성장이 낮은 편이다. OECD는 한국에 대해 ‘효율적인 방역조치’로 2020년 상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다며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라고 표현했다.
▲ OECD는 한국판 뉴딜이 투자와 고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OECD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 등으로 민간소비 위축, 비정규직 중심 실업 확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해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평가 받았다. 하지만 추가적인 소득지원에 대해 분배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린투자·직업훈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한국판 뉴딜은 한국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 디지털과 그린을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이 투자·고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러미 러프킨, “한국형 그린뉴딜이 3차 산업혁명 주도할 것”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면서 ‘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한국형 그린뉴딜이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러미 리프킨은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가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 제러미 리프킨은 “한국은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후위기 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러미 리프킨은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혁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통신과 교통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후위기 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러미 리프킨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이 디지털화된 탄소배출제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터넷’과 ‘전력 인터넷’이 ‘디지털 이동 및 물류 인터넷’과 연결돼야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린뉴딜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전력시스템의 경우 여전히 구식이지만, 통신망과 전력망은 우수해 그린뉴딜을 통한다면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제러미 리프킨은 “한국에는 삼성, SK, 현대 등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전자제품, 자동차 회사가 있고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은 많은데 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업은 매우 뒤쳐져 있고 여전히 구식 에너지 체제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화석연료 문명이 붕괴하면서 수조 달러 규모의 좌초자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리프킨은 그린뉴딜로의 변화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비전과 정책, 기준을 담당하면 지방정부가 지역별 로드맵을 통해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의 변화는)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달렸다. 문재인 정부가 더욱 야심차게 변화를 추진하도록 밀어붙이고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언론, “한국형 뉴딜? 그린은 의심돼”
한국형 뉴딜에 대해 해외 언론은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위기다.
영국의 국제통신사인 로이터는 한국형 그린뉴딜이 환경적인 요소는 부족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 포커스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기사를 내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자료 기준,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뿜은 나라”라며 “석탄화력 발전은 한국 전력 공급의 기반으로 전체 에너지 믹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의 경우 6%가 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두산중공업 등 국내외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이나 국제금융 지원 등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 해외 언론은 한국형 뉴딜이 친환경적인 부분은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매트도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 의심을 던졌다. 디플로매트는 기사에서 “한국이 ‘그린 이니셔티브’를 추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한국에 세우고, UN을 설득해 송도에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했지만,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만 갔고, 결국 총 배출량으론 세계 7위, 인구당 배출량으론 5위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석탄 사용이 많은 ‘기후 악당’인 만큼, 그린 뉴딜 정책에 석탄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형 그린 뉴딜에 대해 환경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지를 의심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 해외 언론이 의심하는 이유에는 과거 정부가 실행한 녹색 성장의 실패도 있다”며 “실제로 영국 가디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꺼냈지만 그 결과 4대강 사업과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건설사들만 콘크리트를 부어댔고, 정작 지금의 한국은 석탄 화력과 같은 ‘낮은 수준(low-grade)’의 전력 공급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뉴딜이 경제적 동력과 환경적 전환을 이끄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