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김동원 기자] 이번 코로나19는 그동안 지구의 환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녹색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오일쇼크와 세계 금융위기 시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했으나 다시금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경제위기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전환과 녹색 일자리창출, 에너지·환경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린뉴딜을 선언했다. 이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민간 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서 따르는 적절한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지역, 도시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도시는 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주 소비처이면서 배출처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할까? 지난 5월 28일에 열린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에서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이 ‘서울시 그린뉴딜을 통한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았다.
▲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코로나19가 보여준 지구 환경문제
여름이다. 아직 6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벌써 기상예보에서는 올해 여름 더위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올해 더위는 이미 예고됐다. 이미 2014년부터 지구 온도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나날을 기록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1880년~1920년 사이의 평균) 대비 1.1℃가 상승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의 영향이 가장 크다.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코로나19는 인류의 산업 활동으로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는 큰 시련을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동물과 식물에게는 하나의 축복이었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전 세계 대기오염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27개국에서는 대기오염이 약 20% 감소했다. 또, 석탄 발전량이 37%, 석유소비량이 1/3로 감소하면서 이산화질소 농도는 40%, 미세먼지 농도는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면 대기오염 관련 사망자 수 11,000명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했다. IEA가 발표한 ‘Glabal Energy Review 2020’에 따르면, 올해 세계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8%(2.6Gt)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량 하락 폭이다.
이번 코로나19는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가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주 소비처이자 온실가스 주 배출처인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도 서울의 경우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을 살펴보면, 2005년 대비 약 6% 줄어들었으나, 2014년 이후 다소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온실가스의 절반이 넘는 67%는 건물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주택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은 2005년 대비 14% 감소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은 17% 증가했다. 이에 기존 건물 에너지효율화는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됐다.
서울시 건물은 주택과 상업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비중이 전체 건물 면적의 23.2%로 전국에서 가장 큰 수준이다. 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591개로 경기도(1,038개) 다음으로 많은 12.6%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건물 온실가스 총량 제한 ▲에너지 소비 증명제 강화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투자 ▲BRP 융자 지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 노원구에 있는 제로에너지주택처럼 서울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건물에너지 성능을 규제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공동 주택을 임대·매매 시 건물에너지 소비증명 제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에게 에너지 성능 정보를 제공해 건물주가 스스로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등대 프로젝트 확대와 공공건물 ZEB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통해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에 투자하고 있고, 리트로핏 수준에 상응하는 BRP 및 지원차 등 지원을 통해 ‘Deep 리트로핏’을 유도는 사업과 더불어 도심재생사업 BRP 사업 지원 확대, 중소 자영업 건물의 저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BRP 융자 지원 확대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서울시는 건물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공동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등 선도적인 태양광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7년 11월에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태양광 1GW 보급을 목표로 잡았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서울시 총 250MW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 지난해 서울시는 총 250MW의 태양광을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교통 부문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수송 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19%, 초미세먼지 21%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송 부문에서 친환경차량 등 대안 교통수단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주행거리 및 배출량 기반 녹색 요금 제도와 Carbon-Free 구역, 녹색 교통 마일리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정책, 시민 참여로 정의롭게 진행돼야”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지만, 일자리창출과 에너지 복지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에너지효율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녹색 일자리창출에 힘쓰는 분위기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장 확대는 중소 자영 리모델링 업체, 창호, 단열재 등 친환경 건축 기자재 산업, 에너지 진단 등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BIPV 지원 강화, 국민 DR(수요반응)시장,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므로 산업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에너지 복지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물에너지개선 사업과 공공 사회복지시설 BRP(등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층 에너지 복지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 에너지 리모델링은 에너지효율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안전 및 편의성도 향상해 시민의 복지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그린뉴딜 정책은 시민 참여로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프로젝트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위 기사는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에서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의 ‘서울시 그린뉴딜을 통한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발표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