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에너지효율은 제1의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는 지금,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고민하고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고민한 에너지효율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기후WEEK 2019’에서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다.

 

 

▲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이 ‘기후WEEK 2019’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 : 김동원 기자>

 

한국 에너지효율 수준, OECD 최하위

2017년 기준 세계 8위 에너지다소비 국가인 한국.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실제로 국가 에너지 이용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 수준 비교 지표로 사용되는 에너지 원단위(총에너지/GDP)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OECD 국가 35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수준이 낮은 이유는 산업, 건물, 수송 등 다양하다. 우선, 산업 분야의 경우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원단위 개선은 계속 정체 중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건물의 경우 상업·공공용 소비가 빠른 증가세다. 냉방, 조명 등의 전력 소비도 증가했다. 실제로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연 1.8%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은 “가정용의 소비 증가세는 둔화됐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상업·공공용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송의 경우는 차량이 많아지고, 커지고 있어 최근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1% 증가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전체 소비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로용 소비 증가율은 수송 부문의 79.9%를 차지하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유성우 과장은 “도로용 에너지효율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비중이 큰 승용차의 효율악화로 효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차량 대형화로 인한 연비개선 미흡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정부,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한다!

에너지효율에서 한국의 상황이 저조하자 정부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목표를 세웠다. 현재 정부가 밝힌 목표는 ‘2030년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이다.

정부는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2억9천6백만toe(석유환산톤)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BAU 대비 14.4% 낮은 수치다. 또, 정부는 2030년에는 2017년 대비 27.4% 낮은 최종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0.08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성우 과장은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등을 통해 효율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앞서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춰 계속 도입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하는 시스템 구축 예정

우선, 정부는 산업, 건물, 수송 분야에서 부문별 효율 혁신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산업에서는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방법은 단순하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정부가 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해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연 2천toe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다. 현재 이 사업은 2020년까지 벤치마크 지표를 개발한 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성우 과장은 “이 사업의 핵심은 자발적 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우수 기업에게는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신규 1500개 이상 기업이 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유 과장은 “2020년에 EMS 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FEMS 설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성과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소개했다.

 

▲ 정부는 노후건물에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스타 인증’을 응용한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사업 도입

건물의 경우 신축건물은 지금처럼 제로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해 에너지효율을 이뤄갈 방침이다. 여기서 문제는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건물이다. 현재 국내에는 노후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방안이 딱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스타 인증’을 응용한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건물주가 스스로 주어진 툴을 이용해 건물의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것을 1차적으로 검증하고, 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2차 검증을 마치면 인정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의 경우 ▲2020년 지표개발을 위한 조사를 시행한 후 ▲2021년 건물 유형별 표준평가지표 개발 및 갱신 ▲2022년 공공업무시설 평가 의무화 ▲2024년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건물 평가 의무화 순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으뜸효율 가전도 계속해서 확산할 예정이다. 지금도 정부는 으뜸효율 가전을 확산하기 위해 구입자에게 구매가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유성우 과장은 “이 사업을 왜 하는지를 강조하고 싶다”면서 “정부가 이 사업을 도입한 이유는 가전기기 구매의 주요 지표를 하나 더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금 소비자는 가전기기를 구매할 때 가격, 디자인, 평점, 브랜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앞으로는 에너지효율을 중요 선택사항으로 추가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형광등도 시장에서 내보낼 방침이다. 유 과장은 2027년부터는 형광등 신규제작과 수입,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용, 식물재배용, 해충퇴치용, 광고용 등 특수용도 형광등을 제외한 일반 형광등은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라며 “앞으로는 에너지효율이 좋은 스마트조명 보급을 계속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연비 ↑ 전기 버스 ↑

수송 부문은 승용차의 경우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2020년에는 리터당 24.3km에서 2030년에는 리터당 28.1km로 높일 계획이다.

중대형차에도 지금까지는 평균연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3.5톤 이상으로 평균연비를 도입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성우 과장은 “평균연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도 구축할 예정이다. 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어느덧 우리 삶에 익숙해졌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교통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 에너지효율을 떨어뜨리는 교통체증도 낮출 계획이다.

유 과장은 “도로에 있는 차가 많을수록 정체는 심해지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많아지다 보니 도로에 다니는 차량을 줄일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는 카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집에서 이동 수단을 타러 갈 때 필요한 공유자전거나 공유 킥보드도 많이 발전돼 있다. 우리도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배출가스를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 소비 최적화 시행

유성우 과장은 다음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유 과장은 산업단지를 꼽았다. 산업단지는 회사가 많이 모여있다. 이곳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지금보다 많은 에너지효율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와 지역 에너지효율 공동체를 구축할 방침이다. 유 과장은 “공장 지붕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을 설치하고, 공장E관리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해 에너지 절감 잠재량을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내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입주기업 간 잉여전력 거래(P2P)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소재지역 중심으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에 참가하는 산업단지에는 참여기업별 효율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지원해 설치투자비, 에너지진단 보조, 자금융자등 정부사업 심사에서 우대를 해주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마을 단위 에너지리빌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후 아파트단지나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이 사업은 건물 공용부 설비나 외피를 고효율제품으로 교체하고 태양광, AMI, BEMS 등을 활용한 에너지 최적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이 사업은 2020년과 21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성과검증을 거쳐 본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 과장은 “지금의 마을은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되고 있다. 이 대단지 아파트에서 노후된 아파트의 에너지효율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다 마을 단위 에너지리빌딩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아파트 단열, 창호 등을 개선 공사하면 정부 정책금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사업 진행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를 도입하고, 에너지효율등급제도도 합리화 시킬 방침이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량에 상응하는 효율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이 사업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는 EERS로 가는 단계를 2020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경우 지금보다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 가전제품을 보면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5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그 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이 등급은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상위 10%를 1등급, 20%를 2등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는 비중을 갖고 등급을 매기지 않고,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비등급을 매길 방침이다.

유 과장은 “현재 에어컨은 1등급이 없다. 제일 높은 것이 3등급부터인데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에어컨도 1등급이 생길 수 있다”라며 “1등급을 반드시 만들겠다가 아니라 기술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자재에 대해서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인위적으로 인증을 하게 해서 인증받은 기자재는 정부조달이나 공공기관 구매에서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효율 연관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 연관사업은 가계, 기업 등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설비 제조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전동기, 보일러, LED, 건자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서비스 측면에서 에너지진단 컨설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전동기, 조명, 건자재 등의 산업에 효율기준 강화 대응 시장연계형 R&D를 지원하고, 고효율 제품, 설비 시장을 활성해 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 제품에 대해 대규모 시증사업을 추진해 혁신기술 사업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과 세제 부문도 지원한다.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유망기업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투자세엑공제 대상으로는 IE3 전동기, LED, EMS, 고효율인증 보일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정부는 해외 진출 유망기업 대상 국내외 유명전시회 부스참가 및 해외바이어 상담을 지원해 해외 진출 판로도 넓혀줄 방침이다.

유성우 과장은 “에너지효율 육성 방안으로 정부는 서비스·솔루션 산업생태계 조성 측면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진단·컨설팅 서비스 산업 활성화, 에너지관리시스템 경쟁력 제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목표, 2030년까지 서울시 1년 에너지 소비량의 2배 줄이기

현재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2억9천6백만toe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억9천6백만toe 감축량은 4인 기준 2천2백만 가구의 1년 에너지 소비량이자 중형 승용차 4천만 대의 1년 소비량이기도 하다. 또, 서울시의 1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달하는 양이다.

유성우 과장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다”며 “목표한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많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