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녹색 대전환(K-GX)을 위한 기술·시장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탄소시장, 금융 등 현안을 둘러싼 과제와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과 시장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넷제로 인텔리전스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개회사에 나선 엄지용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 즉 K-GX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전략 포럼”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실행 전략을 정교히 설계하고 가속화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조셉 알디(Joseph Aldy)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탄소가격제와 산업 정책을 함께 제시했다. 알디 교수는 탄소가격제가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사회를 맡은 엄 원장이 탄소가격제의 신뢰성 요건을 묻자, 알디 교수는 "가격 변동성이 기업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혁신 신호를 약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매의 최저 입찰가(가격 하한) 등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한 장치를 통해 가격이 합리적 범위에서 형성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 운용이 정치적 재량으로 비치면 시장 예측 가능성이 훼손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GX를 위한 기술혁신 인텔리전스 세션 발표에서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K-GX 기획단 부단장은 K-GX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며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주요 부문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및 수요 관리, 산업 공정 전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과 투자 유인을 마련하기 위한 전환금융 활성화와 관련 법·제도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측 발표자로 나선 히로미치 나카하라 일본 경제산업성 GX그룹 부국장은 일본의 GX 정책과 추진 체계를 소개하며 일본이 ETS 도입 및 GX 서차지 등 탄소가격제 수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시장 설계와 실행 인프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좌장을 맡은 손정락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도 녹색 전환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의 초점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최종웅 인코어드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 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달성하려면 전력망 구조 혁신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필석 SK이노베이션 CTO는 "민간 투자 관점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요 창출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조직·재원·평가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토론에서 나카하라 부국장은 “목표는 하나지만 그 목표에 이르는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연한 경로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기업이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훈 부단장도 “정부가 바뀌어 제도가 일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가야 할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K-GX 추진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