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5조7000억 원(19.3%↑) 늘어난 대폭 증액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올해보다 5조3000억 원 늘어난 30조1000억 원으로 처음 30조 원을 넘겼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R&D 예산안이다.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 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연구와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조기 실증한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는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 분야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 원을 투입해 민간투자 연계형 R&D, 경쟁보육형 R&D 등을 추진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4.6% 늘어난 3조4000억 원을 투입하며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한 기본연구도 복원한다. 인력양성 분야는 35% 늘어난 1조3000억 원을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최고 수준 및 우수 신진 연구자를 빠르게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브레인 투 코리아)도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원을 투입하고 중장기·대형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단계적 폐지에 나선다.
지역성장 분야는 54.8% 늘어난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주도 자율 R&D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AI 응용) R&D를 지원한다. 재난안전 분야는 14.2% 늘어난 2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복합 재난 대응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