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부과한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수단인 '대집행'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 무단 적치물 제거,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대집행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관련 쟁점들을 살펴본다.
대집행이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한 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 강제 수단이다.
이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며, 개인의 의무 불이행이 공중의 보건, 안전, 환경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집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행 명령: 먼저 의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계고(Warning):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는 계고가 이루어진다.
대집행 영장 통지: 계고 후에도 의무 이행이 없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내용,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소요될 비용의 견적액, 대집행 실행 시기 등을 명시한 대집행 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실행: 대집행 영장 통지 후 실제로 대집행 행위가 실행된다.
비용 징수: 대집행에 든 비용은 의무자에게 납부 명령을 통해 징수하게 된다.
대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건축물의 강제 철거,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무단 적치물이나 노점상 시설물 제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폐기물 처리 등이 있다. 이러한 대집행은 공익을 보호하고 행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대집행 과정에서 의무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거나, 소요된 비용을 제대로 징수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대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대집행의 내용이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비례 원칙) 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며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집행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전체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작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최소 범위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