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정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요건에 환경성 검토 추가

[첨단 헬로티]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가 추가됐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적 영향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풍력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목)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 김동원 기자
• 2020-03-26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