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협동조합 중심 5대 전략·15대 과제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된다.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핵심 협업기반(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ESG·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별 중소기업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시장 대응능력 강화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거래 불균형 해소와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한다. 협의요청권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대기업과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4개 업종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서울시 중소기업 업종별 특화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개 조합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협동조합, 서울장갑공업협동조합이다. 이날 회의는 선정된 사업 참여조합에서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계획 발표와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사업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협동조합이 구심점이 되어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통해 조합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것에 뜻을 모았다. 박승찬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안전개선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다수의 단체표준 인증단체와 함께 ‘단체표준 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등 총 44개의 단체표준 인증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인증제도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단체표준 인증제도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단체표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66개 인증단체의 327개 인증품목이 공공조달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업무 규정 준수, 사무국의 공정한 인증단체 관리 및 점검 업무 수행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단체는 이를 통해 인증 신뢰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인증 업무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단체표준 인증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 인증제도로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 인증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공동 사업 지원을 위해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7개 협동조합에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로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기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주요 내용과 주요 원자재 및 연동요건을 포함한 약정서 기재 방법 등을 더욱 쉽게 중소기업들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수위탁거래의 종류, 주요 원자재의 범위, 소액거래 등 예외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연동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납품단가, 원자잿값에 50% 이상 연동하면 하도급법상 벌점 감경 대기업, 반기마다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 등 공시해야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납품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 원사업자의 위법 혐의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런 기술 유용과 보복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달리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통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이었는데 이를 2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는지와 인상 실적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총 27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2년간 27개 협동조합에 총 24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또 2년 뒤에는 개발된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조합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3년간 약 400억원(국비 300억원·민간 1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 지원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6~8월 중에는 권역별(충청·영남·호남·수도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4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역별 중소기업 ESG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무료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한 데 이어, 올해는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인식확산 교육을 13개 지역본부 및 600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계해 지역·업종별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말까지 충북·대구·광주 등 지역별 설명회 5차례 및 협동조합을 통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상 교육을 3차례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중소기업주간(5.16~20)에는 5.17(화) 대전·전북을 시작으로, 5.18(수)경남, 5.19(목) 부산, 5.20(금) 제주에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를 통해 모집·안내 중이다. 이 교육은 ESG 개념, 최신동향, 대응방안, 온실가스 저감 및 산업안전 등 중소기업 경영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6~8월 중에는 권역별(충청·영남·호남·수도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
정부가 ‘중기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2024년까지 1000억원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KBIZ 연구원이 조사한 2017~2020년 중기조합 회원·비회원사 경영성과 비교 결과 부가가치는 2배, 고용과 순이익율은 각각 1.5배 수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 R&D 지원사업을 활용한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부 연구비 집행 지침 △기술개발제품 특허전략 수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방법에 대한 안내와 1:1 전문가 상담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개별적인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정부 R&D 사업 참여를 위해 요구되는 세부 자격사항, 사업주체 구성방식, 연구비 활용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공통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기업이나 대학ㆍ연구소 대상의 R&D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사업신설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R&D 공동사업은 업계 공통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별 투자부담을 해소하고, 결과물 공유를 통해 업계 전반의 성과 제고와 역량
[헬로티] 작년 충북을 기점으로 광역 15개, 기초 1개 중기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로 ‘네트워크 경제’가 강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업의 중심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는 조례제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해 중기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조례제정의 시작점은 충북이었다. 작년 8월,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의 일이다. 이후 이를 기점으로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확정됐다. 작년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난 8일(금),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여수시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직화하여 개별
[첨단 헬로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3일(목)과 24일(금) 양일간 강원도 강릉에 소재한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2020 KBIZ 신임이사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 중기중앙회)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 당선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협동조합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신임이사장 6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업계 대표로서 신임 협동조합 이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경영애로와 개선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신임이사장들의 소통 리더십 함양을 위한 특강으로 인플로우 최인호 대표의 ‘나를 바로 세워야 소통이 된다’는 강의가 있었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제도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례없이 어려운 시점에 있으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이 업계 대표로서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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