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日 수출규제]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추가 규제 아직 없어

[첨단 헬로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새롭게 개정된 개정안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일부 일본산 제품 수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8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 효력 상실 일본 정부가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이 개정한 수출무역관리령에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해졌다. 일본은 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포괄허가는 8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8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은 지난 7월 4일에 시행했던

• 김동원 기자
• 2019-08-07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