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국토안보부, 트럼프 비판자 SNS·구글 정보 요구 논란

미국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민단속을 감시하는 익명 계정 이용자들의 정보를 정보기술(IT) 기업에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IT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행정 소환장을 활용해, 지역 내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 정보를 공유하는 익명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의 신원 확인을 시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에 항의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행정 소환장을 발부해 기술 기업과 통신사에 식별 가능한 정보를 요구했다. 사법부가 발부하는 사법 소환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검토한 판사가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형식이지만, 행정 소환장은 연방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부해 판사 승인 없이도 개인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 소환장은 개인의 이메일 내용, 온라인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자체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해 접속했는지와 계정 개설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명령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각 기업이 이러한 정부 요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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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