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CCIA “디지털 시장법, 한국서 경제적 파장 더 클 수 있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이 다른 산업에 의도치 않게 경제적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안도 유럽 디지털 시장법 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 시사하는 바에 관심이 쏠린다.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시장법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유럽 경제에 연간 최대 1140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6월 12일(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CCIA가 주최한 ‘현실 점검: AI 경쟁 역학 및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Reality Check: AI Competition Dynamics & the DMA’s Economic Cost to Europe)’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다.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이후 관련 부문의 총 매출액이 연간 최대 0.64% 감소하는 등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러한 영향은 개인화 감소, 도달 범위 축소, 거래 비용

• 이창현 기자
• 2025-06-20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