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드러낸 9가지 병폐 … 산업단지의 두 얼굴 공공성 잃은 제도, 기업 경쟁력·근로자 삶 모두 위협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 핵심 성장 엔진이었다. 1960년대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의 상징으로 시작된 산업단지는 제조업 집적 효과와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규모 감사 결과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구조적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정 지연, 펀드 남용, 불법 행위 방치, 편법 분양 등 9건의 주요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산업단지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산업단지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기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낡은 제도와 허술한 관리, 책임 회피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산업단지는 국가 성장의 심장이 아니라 관리 부실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업은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근로자는 주거·편의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이 추락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본래의 철학, 즉 기업 활동 지원과 국가 성장 견인이라는 목표가 현장에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기획 특집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도착 기준은 43억3000만달러로 역대 2위…제조업 투자 267% ↑ “불확실한 전세계적 투자환경 속에서 양적·질적 우수한 실적”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신고기준 FDI는 전년 대비 14.9% 증가한 54억5000만 달러, 도착기준은 2.6% 감소한 4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 신고는 역대 최대 실적, 도착은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건수는 신고 기준 830건으로 전년 대비 28.9%, 도착 기준 663건으로 16.1% 각각 늘었다. 산업부는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신고금액을 기록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원자재가 상승 등 불확실한 전세계적 투자환경 속에서도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액과 투자 건수가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신규 투자도 늘어났다는 점에서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7.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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