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개념 재정립하고 관리 방침 논의 필요해보여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여겨졌던 '인간 외 존재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이 최근 문화예술 종사자들 사이에서 묵직한 쟁점이 됐다. 이번엔 동물이 아닌 인공지능(AI)의 창작물이 문학, 미술, 음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면서다. K팝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AI 작곡가의 노래를 가수가 불러 발매하고, 나아가 노래를 부를 가수 없이도 AI가 합성한 목소리로 새로운 노래가 탄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신기술을 시장의 건강한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AI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리 방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당초 노래의 저작권자로 등록됐던 작곡 AI가 뒤늦게 저작권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가수 홍진영의 노래 '사랑의 24시간' 등 총 6곡의 저작권자로 등록됐던 작곡 AI '이봄'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다. 한음저협
[헬로티] 11월 4일부터 한달간 지역의 지식재산 비전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간 현장 소통을 통한 지식재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식재산 포럼'이 열린다. 특허청은 4일 제주 지식재산포럼을 시작으로 11일 경북 포항(포스코 국제관), 17일 전남 여수(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울산(롯데호텔), 24일 인천(송도 컨벤시아), 29일 세종(정부세종컨벤션센터) 총 6개 지역에서 다양한 지식재산 행사와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첫 주자인 제주 지역 포럼은 발명축제인 "제주 지식재산 페스티벌"과 함께 개최되며 지역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다. 포럼 전 시상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대은의 송기택 대표 ▲주식회사 보타리에너지의 김홍삼 대표 ▲주식회사 삼다의 유행수 대표에게 제주 지역 지식재산 유공 표창을 수여하고 '2016년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민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또한 제주 IP 페스티벌에서는 제주 지역의 IP 우수기술 및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우수사례 성과물 전시, 발명 경진대회 수상작품 전시 및 발명·특성화고 작품전시, 3D 프린터 시연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할까?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러한 딜레마는 점점 더 많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4일까지 '2016 저작권 열린 주간'을 개최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16 저작권 열린 주간'은 ICT(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사람 간, 사람과 기기 또는 기기 간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저작권 제도의 대응 방향과 산업의 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처음 개최된다. '미래 저작권 환경의 혁명적 변화: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주간 동안에는 '서울저작권 포럼'과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국제 콘퍼런스'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논의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 학계와 산업계를 주도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이날 행사에서는 저작권 법·제도, 기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첫째 날 열릴 '서울저작권 포럼'에서는 ▲거대자료(빅데이터) 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저작권 쟁점, 특히 거대자료(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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