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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산업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수용성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지역 사회의 수용성이 중요해 2017년부터 발전소 인근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참여 범위가 발전원·사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어서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소수의 주민만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강원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 발전소를 방문해 주민참여사업의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주민·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가덕산 풍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로 태백 주민과 지자체가 각각 총 사업비(1250억원)의 4%, 8.8%를 투자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발전 수익을 인근 지역과 공유하는 것이 목표다. 박 차관은

이창현 기자

2022-09-22 13:16

일반뉴스 해상풍력 점검반 회의 개최...주민참여제도 개편한다

10일 박기영 제2차관 주재 해상풍력TF 제3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0일 해상풍력TF(점검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듣고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울산에서 개최됐으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약 3.9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발전소 인근 어민·주민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산업부가 추진 중인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먼저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전소 최인접주역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참여 REC 가중치를 상향(50%)하고, 해상풍력 부지내 어업 종사자에게도 우선 혜택(REC 가중치 수익 및 투자권한)을 부여한다. 송·변전 시설 인근 주민에도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기준을 조정한다. 산업부는 2월까지 업계, 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3월중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회의에서는 동남권

이동재 기자

2022-02-11 10:45

일반뉴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첫 지정...'전북 서남권·경북 안동'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6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고, 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와 확산단지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중 최대규모 사업이며, 임하댐 수면에서 추진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신재생 발전사업(40MW 초과)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하게 된다.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중

이동재 기자

2021-12-16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