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알쓸정책] 관세협상 타결·AI도입 지원·탄소중립산단 공모·성실상환 인센티브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달려왔으며,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