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고시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시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선정, 성과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정부 R&D 사업의 도전성과 시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사업 방식과 기획 방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존 기술 로드맵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을 신설해 추진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확대했다.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 포함된 경제·시장 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마지막 성과 관리·환류 단계에서는 연구사업의 진도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점검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를 지원하는 성과창출형 과제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기협, 기술혁신기업 1천120개 대상 설문조사...R&D지원·규제해소·인력 순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산업기술혁신 지원정책 설문조사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기업들은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연구개발(R&D) 지원, 각종 기업 규제 해소, 인력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기술혁신기업 1,12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산업기술 정책'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28.5%가 'R&D 세제·자금 지원 확대'를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기업 규제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답한 기업(25.2%)이 뒤를 이었으며 16.9%는 'R&D 인력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10∼15일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는 새 정부가 산업기술혁신 정책을 '아주 잘 수행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3.7%는 '잘할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 응답이 73.7%에 달했다. 부정적 응답은 22.9%였다. 정부와 민간의 R&D 협력에 대해서는 41.8%가 '다소 좋아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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