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 제정 착수…韓에 기회 되나

정부·현대차, 미국과 양자 협의 채널과 별도로 의견 제시할 듯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 그동안 미국과 협의를 이어온 한국 정부에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과 관련한 부분이다. IRA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조건에 '북미 최종 조립'을 추가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는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핵심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 이창현 기자
• 2022-10-06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