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단순한 기술 경쟁력을 넘어 AI와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 능력이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국의 규제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처음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국가별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지난 10일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해외 진출 관련 정책·규제 동향 및 대응방향: 인공지능 및 사이버 보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AI 및 사이버보안 분야는 기술 성숙 시장 수요뿐 아니라 규제 적합성 여부가 사업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사우디·UAE·싱가포르 등 신흥국의 규제를 비교 분석해 국가별 진출 난이도를 제시했다. 각국 규제 격차 확대…EU·중국은 강한 규제 체계, 미국·일본은 자율 중심 모델 보고서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디지털 규범 확산으로 AI 및 사이버보안 정책·규제가 글로벌 경쟁 환경을 재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EU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 체계를 갖춘 지역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으로 前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형철 PM을 2023년 1월 1일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인하대학교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산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다텔 기술이사, 씬멀티미디어 부사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Program Manager)을 역임한 SW/ICT전문가로 평가된다. 임명식은 1월 2일 오전 11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신임 소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3개 부처-유관기관 참여…SW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하는 유관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이다.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SW스타트업·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에서 수집한 불공정 사례 등을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으로 향후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산업의 디지털 전환 무엇을 의미하나? 기술경제학의 기회의 창 이론은 신기술이 출현하면 기존 강자는 추락하고 후발자가 오히려 기회를 잡게 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등장한 4차산업혁명은 오히려 선진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후발국이 이를 따라가기 바쁘다. 이렇게 신기술 패러다임에서 선발국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4차산업혁명이 3차산업혁명의 본질인 디지털 패러다임의 연장선에 있어서 그 새로움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데,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농업, 제조, 유통산업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다. 제1장 서 론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촉발된 4차산업혁명은 이제 제조, 농업 및 수산업과 같은 전통 산업의 생태계까지도 송두리째 전환하는 이른바,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란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Transform)하고, 산업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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