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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반도체 키우는 정부, 622조 원 규모 메가 클러스터 꿈꾼다

윤 대통령 "앞으로 20년에 걸쳐 일자리 최소 300만 개 만들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부처다. 세액 공제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서재창 기자

2024-01-15 11:12

정책 정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대기업 최대 25% 세액공제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이창현 기자

2023-01-03 13:26

일반뉴스 ‘우리 국내설비투자 증가율 韓·中·日중 꼴찌’...해외직접투자는 1등

[헬로티] 최근 10년 간 한국, 중국, 일본의 설비투자 동향에서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반해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전경련이 최근 10년 간 한국, 중국, 일본의 국내 설비투자와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2.5%, 중국 4.3%, 일본 3.9%로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가장 저조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7.1%, 중국 6.6%, 일본 5.2%로 한국이 가장 높았다. 전경련 측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을 “중국이 헬스케어․전자상거래 등 신성장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본이 기업 감세정책과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민간 혁신투자가 활발했던 반면, 한국은 반도체 외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국내외 경기 악화,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 지속과 이에 따른 기업 투자여력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8년, 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부문 투

이동재 기자

2021-06-02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