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SK하이닉스, 이천시는 27일 경기 이천시 청사에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에 따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협약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 투자자금 지원, 금융지원을 위한 별도 펀드 조성, 현지법인 앞 지분투자, 프로젝트 자문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무보는 최대 30%에 달하는 무보의 보험·보증료 할인 지원에 더해 직접 지분투자가 가능한 KIND의 참여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해외 진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무보는 지난 10월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하이닉스가 국내 생산공장에 필요한 반도체 첨단 설비를 구매하는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각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사활이 걸린 핵심전략 산업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며 "한국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지위를 확대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지원책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일 국내 최초로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은 동진쎄미켐, 에스앤에스텍, 에프에스티, 이솔, 엘오티베큠 등이다. 이들 기업은 EUV 등 반도체 공정이 첨단화됨에 따라 관련 소부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첨단 소부장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한 기업들은 수요 기업과의 협력 과제 확대, 제품 개발과 성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 구축, 최근 경쟁국의 수출통제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건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국내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의 경쟁력이 반도체 초격차 확보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첨단반도체기술센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책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및 으뜸기업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 소부장 관
제조시설 신청 절차와 비슷…"경제안보 기여·지리적 집중도 완화 평가" 기업이 받는 지원금 1억5천만달러 넘으면 '초과이익 공유' 조항 적용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소재·장비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 연구개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데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신청 절차는 지난 2월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2월에 공개한 신청 절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시설 투자기업을 추가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기업의 지원금 신청 절차와 지원 조건은 반도체 제조시설과 대부분 동일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받는 지원금이 1억5천만달러 이상이면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아온 초과이익 공유를 적용받는다. 다만 1억5천만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투자액이 10억달러(상무부는 지원 규모가 총투자액의 5∼15%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서 결정…“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원상회복 논의”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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