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본회의 전까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
법안 처리될 경우 인텔, TSMC, 삼성전자 수혜기업 될 것으로 전망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공방으로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핵심 지원 내용만 담은 축소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이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간선거 선거전과 맞물리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공화당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 내용만 별도로 법안을 만들어서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4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과 관련,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에 세금 공제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만을 담은 축소된 법안에 대한 첫 투표가 이르면 15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해 6월 미국혁신경쟁법안, 하원은 올해 2월에 미국경쟁법안을 처리했으며 두 법안 모두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65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상이해 그동안 미국 의회는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병합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세부 내용과 처리 시점 등에 대한 입장차로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미국 상원에서 17일(현지시간) 반도체 제조업 투자에 25%의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 민주당 마크 워너 의원 등에 의해 초당적으로 추진됐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설비에 투자하는 업체들에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와이든 위원장은 "외국 정부가 제조업체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은 우리 경제의 위험을 높이고 미국 노동자들이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참여한 민주당 상원의원 데비 스태브노우도 성명으로 "새로운 법안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돕는 추가 조치"며, "반도체 부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시도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떨어졌고 미국과 해외의 생산 비용 차이는 외국의 보조금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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