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도시계획 및 토지 수용 심의를 통과하며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9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역세권과 인접하며 우이천과 연결된 자연 친화적 입지를 갖춰, 교통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개정 공특법 시행…재산권 보호 강화 이번 복합 지구 지정과 함께 8월 1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공특법)이 시행되며, 도심 복합 사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재산권 제한 문제가 대폭 개선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물보상 대상 확대 존 '21년 6월 29일로 고정됐던 우선 공급 기준일이 각 후보지 발표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발 계획 발표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주민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후보지 단계 법정화 기존에는 보도 자료로만 공개되던 후보지 정보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선정·철회 시 세부 사항을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재산권 행사 보장 강화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 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20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총 2,434호 규모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며 약 900호는 청년 및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으로 부산 부암을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 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 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 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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