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정책에 현장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LG전자가 협력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적극 도우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협력사의 기술자료 임치(任置)를 204건 지원했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다. 지원을 받은 협력사의 수도 직전연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자료 임치는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합의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기술유출이나 기술탈취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기술자료 임치물를 통해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협력사가 기술자료를 임치할 때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400건 이상의 기술자료 임치를 도왔다. LG전자는 기술자료 임치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협력사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확대 적용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협력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LG전자는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인프라 개선 등 동반성장 5대 추진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사이버 해킹 등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2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사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수요가 점증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의 사이버 해킹 기술은 다양해지고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방산 핵심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는 해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향후 잠재적 해킹 경유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비용 측면으로 보안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중소·협력업체에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사이버 해킹 등 기술탈취 위협으로부터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으로 구성했다. 통합보안장비(UTM)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을 일컫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안하
[헬로티]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에 4,000억 원 투입…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에 4,002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제도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정책과 함께 보급 정책도 고도화로 중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사업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올해는 4,002억 원을 투입해 4,0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기술 인력으로 스마
법정 최고형 선고 [헬로티]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社와의 기술탈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개발 및 영업 임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채용하고, 가명을 사용해 근무시키는 등 영업 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서울반도체에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재판을 통해 에버라이트社와 해당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버라이트社에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을, 영업 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前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다”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사진 : 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가 7년간 5천 6백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PKG가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A씨 등 3명은 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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