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KISDI, 보고서 통해 “美 중심의 기술동맹 참여가 합리적“

"미중 기술패권 경쟁, 지정학적 우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목적"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IT 부문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은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이 기관의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 반도체, 컴퓨팅 스택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즉 지정학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기업 간 기술 경쟁이 단지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기술패권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분야의 글로벌 우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술패권과 관련해 강대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첨단기술 요충지·관문이나 시장에서 비 대칭적인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방안, 첨단기술 공동연구·인력 교류 등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 유도, 반도체·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 공통의 규범·가치를 추구할 리더십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

• 서재창 기자
• 2022-09-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