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 풍력터빈 제조사 골드윈드 사이언스앤드테크놀로지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조사가 차별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월 5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풍력터빈 업체인 골드윈드 사이언스앤드테크놀로지에 대해 개시한 반보조금 조사를 "표적화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유럽 측 관련 조사는 ‘외국 보조금’ 개념을 일반화했으며, 사건 개시를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또 "이는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월 3일(현지 시간) 외국 보조금 규정(FSR)에 따라 골드윈드에 대한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 외국 보조금 규정은 2023년에 채택된 도구로, 철도 차량부터 태양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자주 활용돼 왔다. 이번 조사는 베이징이 제공한 재정 지원이 유럽 시장에서 골드윈드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강화했는지를 들여다보게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2500억원 탄소중립 지원사업 가동...기업 그린 전환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 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 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250억 원
산업계에 디지털 전환(DX)과 그린 전환(GX)을 결합한 디지털 그린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디지털ESG컨퍼런스’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최갑홍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i-DEA)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AI의 발전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추동하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탄소 감축 문제 등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DX와 GX를 결합한 디지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곧이어 기조 발표로 나선 강명구 i-DEA 사무총장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배터리 규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은 모두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며, “스케줄의 변경이 있을 순 있어도, 규제의 방향성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강 사무총장은 “디지털 제품 여권(DPP) 규제가 탄소 관련 규제인 CBAM 뒤에 있는 이유는, 일단 산업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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