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첨단전략산업에 25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에 정책금융기관이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하는 금융은 올해 대비 7조1000억 원(39%)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봇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각 1개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초속 3.3m 이상으로 이동하고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새로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5천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12개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정부가 경기 용인 등에 조성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발족식을 열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 7곳에 조성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단에 대한 전력공급 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총 15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화단지별 전력공급 계획을 짰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용인 특화단지에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설비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부는 2037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3GW를 공급하고,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2037년 이후 7GW 이상을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 32.5%↓…"성장잠재력 제고 대책 추진돼야" 반도체 등 한국의 6대 첨단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4년 새 25%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발표한 '6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25.5% 하락했다. 경총은 일반 변화율 공식을 적용하면 하락률은 22.6%지만, '로그 차분' 방식을 이용한 결과 하락률이 25.5%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란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언급된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미래차 ▲ 바이오 ▲ 로봇을 말한다.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 국가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6대 첨단산업 수출액은 총 1천860억달러로, 2018년 1천884억달러 대비 1.2% 감소했다. 한국의 전체 산업 수출에서 6대 첨단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1.1%에서 27.2%로 줄었다. 특히 수출시장 점유율은 25.5%
정부가 연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 대법원이 내년 초까지는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될 양형 기준을 크게 상향할 것으로 전망돼 기술 유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가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은 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지정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설명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만나 반도체 특화단지를 포함한 국가 첨단산업단지의 남양주 유치 등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 시장은 경기 서남부 중심의 K-반도체 벨트를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까지 확장할 것을 건의하며, 향후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 전략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 마련에 서울 중심권과 최단거리 접근성 및 최고의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춘 남양주시가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주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남양주시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시 차원에서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주 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남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 사항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전략 산업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남양주시 유치가 고려돼야 한다”며 “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첨단산업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9~10월 제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특화단지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해당 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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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