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폐배터리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로 높인다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이는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0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1000억 달러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을 통해 2031년부터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8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