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지난해 43일 동안 이어진 셧다운 종료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하원의원 킹(King)은 당시 민주당 동료들이 오바마케어(Obamacare) 보조금 연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 재개를 위한 표결에 반복해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하원은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예정돼 있던 휴회에 들어갔으며, 상원이 셧다운 시한 전에 예산안을 수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기 위해 다시 소집돼야 한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실제로 복귀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토안보부(DHS)뿐 아니라 국방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교육부,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부처의 지출안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포괄적 예산안에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미네소타 상원의원은 21일(현지 시간) NBC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나는 이 예산안에 표결하지 않을 것
법안 처리될 경우 인텔, TSMC, 삼성전자 수혜기업 될 것으로 전망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공방으로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핵심 지원 내용만 담은 축소된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이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간선거 선거전과 맞물리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공화당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 내용만 별도로 법안을 만들어서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4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과 관련,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회사에 세금 공제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만을 담은 축소된 법안에 대한 첫 투표가 이르면 15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해 6월 미국혁신경쟁법안, 하원은 올해 2월에 미국경쟁법안을 처리했으며 두 법안 모두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65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상이해 그동안 미국 의회는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병합 심사를 진행해왔으나 세부 내용과 처리 시점 등에 대한 입장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