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드러낸 9가지 병폐 … 산업단지의 두 얼굴 공공성 잃은 제도, 기업 경쟁력·근로자 삶 모두 위협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끈 핵심 성장 엔진이었다. 1960년대 수출지향형 산업화 전략의 상징으로 시작된 산업단지는 제조업 집적 효과와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규모 감사 결과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구조적 부실과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정 지연, 펀드 남용, 불법 행위 방치, 편법 분양 등 9건의 주요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산업단지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산업단지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만 기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낡은 제도와 허술한 관리, 책임 회피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산업단지는 국가 성장의 심장이 아니라 관리 부실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업은 불합리한 규제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근로자는 주거·편의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이 추락한다. 전문가들은 “제도 본래의 철학, 즉 기업 활동 지원과 국가 성장 견인이라는 목표가 현장에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기획 특집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중소기업중앙회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기타공공기관 93개 중 종합 1위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뒤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고, 올해 처음 도입된 순위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감사원이 기초자치단체,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심사 기준은 감사활동, 감사성과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이며, 결과에 따라 A, B, C, D 등 4개 등급과 순위로 나뉜다. 이현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는 "모든 임직원이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수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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