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조사…기술 호환·데이터 이전 제약에 업체 전환 어려워 아마존(AWS)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이 70% 안팎으로 업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호환과 데이터 이전이 어려워 고객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전환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클라우드사 32개사와 클라우드사와 거래하는 고객사·유통 파트너사·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3천여개사를 조사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거래 조건과 경쟁 환경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은 아마존이 2019년 77.9%, 2020년 70.0%, 2021년 62.1%로 최근 3년간 1위였다. MS는 2019년 6.7%, 2020년 9.4%, 2021년 12.0%로 2위였다. 3위는 구글과 네이버가 각축 중이다. 2019년에는 구글이 3.5%로 3위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네이버가 각각 5.6%와 7.0%로 3위를 차지했다. 클라우드 고객사 중 79.9%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이는 총비용 중 60%를 특정 회사와의 거래에 지출했다. 여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특정 회사에 대한
새 정부 국정과제 약속 이행…“불필요한 법적 다툼 해소 전망”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에 투자하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에 내년 15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래차 부품 설비 투자, 지분 인수 및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을 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최대 2%포인트의 대출 이자를 최장 8년간 감면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예를 들어 5%의 이자로 미래차 전환 투자 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2%의 이자를 제외하고 3%만 부담하면 된다. 자금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달 1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서 하면 된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5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내년 26억5800만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7일부터 내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20억9000만원)과 기술거래 수요 제안서 및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5억6800만원)으로 구성됐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기술도입 단계에서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을 제공받고, 이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에 따른 제반 비용을 연속해 지원받는다. 지원 중소기업은 종래의 단편적 지원에서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돼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된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지원한다. RFT와 SMK 제작으로 기술거래 시장 내 실수요·공급 정보
민간 주도 R&D 대폭 확대…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에 1조8,24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26일 낸다. 중기부는 ▲ 민간 주도 R&D 활성화 ▲ 협력·연계형 R&D 강화 ▲ 전략 분야 육성 ▲ 연구환경 개선 등을 내년 R&D 사업의 4대 추진전략으로 정해 민간 주도 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주도 R&D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한 기업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하는 등 2,6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협력·연계형 R&D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간 기술, 인력, 인프라 공유 촉진 사업 등을 신설해 1천19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창업 때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R&D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전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시킨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0만 5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 1인·맞벌이 가구 확대 등의 영향으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이용 횟수가 증대하고 있다. 택배·배달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생활물류 산업은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자동화, 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SKT는 이용기간 단축…지하철 와이파이는 내년 11월까지 허용 정부가 LGU+와 KT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T에 대해서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오늘부로 28GHz 대역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같이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독자적 우주탐사로 우주경제영토 확장…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 정부가 2030년에 우주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지난해 7300억원에서 2배 수준인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2020년 1%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논의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물론 다양한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특히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세계 수준의 강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알뜰폰 시장 활성화·가계 통신비 인하 기여”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뜰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카드를 지속 확대하고자 알뜰폰사-카드사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6.3%인 1246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알뜰폰 시장 매출액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종전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미래차 인프라 구축…“국가 균형발전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산업과 연계한 인프라를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에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는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남 홍성에는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에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가 각각 건립됐다.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 중·소규모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지역 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특화형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워졌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는 이번 달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총사업비 295억원이 투입된 테스트베드는 신호교차로·보행자도로 등 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과 공사구간·BRT 전용도로·갓길주차구역 등 다양한 도심 환경을 재현한 자율차 주행 시험 시설과 개발·실증을 위한 시험동 등이 조성됐다. 아울러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춰 비포장로·산악경사로·주차구역 등 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편의를 고려해 자율차 시험 중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
민원인 요구사항에 적합한 답변 찾아 상담사에 제공…“신속·효율적 상담”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가이드 추천봇’이 보건복지 관련 정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준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민원인과 상담사 간의 대화 내용을 AI 기술을 활용해 파악하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답변을 찾아 상담사에 제공해주는 ‘상담가이드 추천봇’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정책 관련 지침 숙지 및 상담 자료검색 등 상담사의 업무 부담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 응대가 기대된다. 2005년 11월에 문을 연 보건복지상담센터는 현재 195명의 상담사가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아동·노인장애인·위기대응·자살예방 등 보건복지 관련 정책을 전담해 상담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상담 범위가 방대하고 수시로 바뀌는 제도와 1인당 상담 처리 건수가 많아 효율적인 상담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년 동안 사전 준비-시스템구축-시스템 개발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쳐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가이드 추천봇‘을 개발 완료했다. ’상담가이드 추천봇‘은 대화 내용이 채팅 형태로 변환돼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이 용이하고 상담내용을 분석해
신용정보원 시스템 혁신해 정보 세분화…신산업 분야 데이터 은행권에 공유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금융 분야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실제 상환능력이 양호한데도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내년 1분기 중으로 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정보 시스템을 혁신해 이곳을 통해 금융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를 확대·세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정보원은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 여부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기업대출·연체 세부 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현재 기업별로 관리되던 기업정보는 계좌별로 관리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통상 기업이 사업장별·자금 용도별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만큼 자금 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
조주현 차관 "미래차 전환은 산업 경쟁력 좌우할 중점과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천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에서 열린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적극적인 전환 의지와 참여"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미래차 전환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중점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오미혜 박사는 미래차 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발표를 통해 향후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미래차 서비스 산업 확대를 전망하며 중소기업 혁신기술의 시장 확장성과 미래차 분야 신사업 발굴 등이 미래차 산업의 성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전환과 노동전환, 디지털전환을 통합 지원하는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이 센터를 통해 이달 5일까지 590개사가 미래차, 인공지능(AI)·디지털플랫폼, 친환경소재
정부가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32%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설비 투자와 에너지 진단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먼저 내년부터 2027년까지 40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실태와 손실 요인을 파악하는 에너지 진단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진단 결과 대규모 설비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은 교체 비용 융자를 지원하고,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도 투자 증가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10%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에너지 효율 혁신을 이끌 기업 1000개를 발굴해 진단·투자·관리 전(全)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EE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핵심광물 확보전략(안)'을 확정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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