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19년부터’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주)삼도종합건설(888%), (주)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건설, 토목 현장의 측량 작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오이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을 10월 16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18)은 2018년 공개 이후 측량기기, 드론, 건설장비 등 다양한 GNSS 수신기에 탑재되어, 건설·토목공사 및 위치기반 산업의 GNSS 높이 측량에 널리 활용 중이다. 이번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최신 국가기준점의 정밀 높이 값을 반영해, GNSS 높이 측량의 정밀도를 향상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모델 구축의 주요 기반 자료인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수준점)의 높이 값을 전국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정밀한 높이 값으로 2023년 변경한 바 있다. 최신의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 정보 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가 지오이드모델(버전별, 주요 측량 장비 제조사별)을 전부 제공 중이며, 현행 국가기준점 기준으로 신규 측량 시에는 최신 모델 활용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 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끄는이끌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하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과 의료 인프라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측면에서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휴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주 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도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10월 2일 발표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 시멘트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시멘트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 시장의 수요자-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착수 회의에서는 최근 급등한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1종 보통시멘트의 가격은 2020년 7월 75,000원이었으나 2024년 7월에는 112,000원으로 증가했다. 레미콘 역시 같은 기간 66,300원에서 93,700원으로 상승했다. 업계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30년 개통 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평군과 춘천시의 요청에 따라 원인자 부담사업으로 타당성 검증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가평군과 춘천시가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한 후,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가평군과 춘천시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이 약 9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 과정에서는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 등을 정하고, 비용 규모 및 분담 비율 등을 산정할 계획이다.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20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30년 GTX-B 본선과의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 시공 및 차량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1일 주택성능 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과 바닥, 벽 등을 진동시켜 생성되는 소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를 운용하기 위한 성능 실험을 통해, 최소 기준인 49dB을 만족하는 바닥구조에 대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동주택에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사전인정제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여 성능검사를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분쟁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제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하며, 소음 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시설 부지도 돌아보았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1일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고정밀 및 고해상도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두 부처는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만 제공되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의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보안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시 호텔 참사와 같은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피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대안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에스건설(주)이 공동 개발하여 특허 등록된 건설 신기술 지정번호 809호 화재 발생 시 화장실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을 형성하여 방화 성능을 향상하고, 배기 설비를 급기압으로 전환하여 연기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화장실을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실행 방안으로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을 형성하고 배기 설비를 급기압으로 전환하여 연기를 차단하도록 했다.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을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출입문은 방화 성능을 향상시켜 배기 설비를 급기 설비로 전환하여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대피자에게 구조에 필요한 시간 동안 화염 및 유독가스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술의 시공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수막 노즐을 설치하는 첫 단계에 노즐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 사전 제작된 수막 노즐을 문틀 상단에 시공한 후 두 번째 단계에 급기 가압 덕트를 설치할 때 급기덕트와 디퓨저를 화장실 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시화 조력 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 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시화호는 1994년에 조성된 호수로, 현재 약 80만 명의 주민과 7천 개의 기업이 위치한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과거 수질오염 문제로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하며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였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향후 30년간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협의 중이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산업: 해양 생태 관광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미래도시 조성,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 개발 및 송산그린시티와의 통합 연계 방안 마련, 헬스케어 레지던스 등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조성. 교통‧물류: 시화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이 무나모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쿠알라룸푸르 시장과 면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등 도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위크(10.10~10.12)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무나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 장관은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코타키나발루와 클랑시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협력 과제를 안내하며, 향후 전반적인 도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2019년에 체결된 한-말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과 관련하여 유효기간 연장 등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을 전하며,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무나 시장과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마이무나 시장은 과거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사무총장 재직 시절, 국토부가 해비타트와 협력하여 국제사회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토부가 국제사회 도시·주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건설자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0일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건설자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철근, 콘크리트파일, 아스콘 등 건설공사의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자재 가격담합, 허위 정보 제공, 유통구조 문란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 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부(장관 박상우)는 10월 8일(화) 오후 국토 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 리야드 시장인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Faisal bin Abdulaziz bin Mohammed bin Ayyaf)와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위크(10.10~10.12. 서울시 주최)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파이살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개발계획 ‘비전 2030’에 따라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리야드는 2030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구 1,500만 명의 친환경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고위급 방문 및 초청,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파이살 시장에게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하며, 연말 개통 예정인 리야드 메트로의 확대 건설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한 효율적인 도시 관리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리야드 메트로는 도심 메트로 6개 노선(168km)을 건설 중이며, 2013년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로 10월 8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화지구에 속하며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남측지구(6.6백 만㎡)는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송산그린시티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고(33.5MW), 열 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를 구축하여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7.7% 감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태양광 설치가 권고사항이었으나, 이번 남측지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부지면적의 20% 이상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과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건축물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BEMS는 건축물 내 에너지 사용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교통 인프라도 구축하여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플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10월 8일(화)과 10월 15일(화) 강남구 봉은사로 215에 위치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에서 2024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배석훈)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알스퀘어, 오아시스비즈니스, 스페이스워크, 리파인, 이에이트, 피타 그래프, 데이터웨이 등 14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아카데미는 부동산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과 기업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8강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방법론 및 실습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에는 R(통계 패키지) 기초 문법, 데이터 다루기, 데이터 정제와 기술통계, 데이터 시각화,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실습 등이 포함된다. 또한, 11월에 개설될 예정인 2차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9월 5주(9.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 수도권(0.09%→0.06%)은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지방(-0.01%→-0.02%)은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서울은 주요 단지의 매도 희망 가격이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 규제 및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매도·매수 희망가 격차가 지속되는 등 거래량이 둔화하며 0.10%로 상승 폭이 둔화하였다. 5대 광역시(-0.02%→-0.03%), 세종(0.00%→-0.06%), 8개 도(0.00%→-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0.05%), 인천(0.03%), 울산(0.01%), 전북(0.01%) 등은 상승하였고, 강원(0.00%)은 보합, 대구(-0.06%), 광주(-0.04%), 경북(-0.03%), 부산(-0.03%), 제주(-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7→93개) 및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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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