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1일 주택성능 연구개발센터(HERI)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현장을 점검했다. 바닥충격음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천장과 바닥, 벽 등을 진동시켜 생성되는 소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를 운용하기 위한 성능 실험을 통해, 최소 기준인 49dB을 만족하는 바닥구조에 대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동주택에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사전인정제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여 성능검사를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분쟁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제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하며, 소음 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시설 부지도 돌아보았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1일 서울 강남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 제한 공간정보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고정밀 및 고해상도의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를 의미한다. 두 부처는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만 제공되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의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보안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시 호텔 참사와 같은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피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대안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에스건설(주)이 공동 개발하여 특허 등록된 건설 신기술 지정번호 809호 화재 발생 시 화장실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을 형성하여 방화 성능을 향상하고, 배기 설비를 급기압으로 전환하여 연기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화장실을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실행 방안으로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을 형성하고 배기 설비를 급기압으로 전환하여 연기를 차단하도록 했다.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을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출입문은 방화 성능을 향상시켜 배기 설비를 급기 설비로 전환하여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대피자에게 구조에 필요한 시간 동안 화염 및 유독가스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술의 시공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수막 노즐을 설치하는 첫 단계에 노즐이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 사전 제작된 수막 노즐을 문틀 상단에 시공한 후 두 번째 단계에 급기 가압 덕트를 설치할 때 급기덕트와 디퓨저를 화장실 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시화 조력 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 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시화호는 1994년에 조성된 호수로, 현재 약 80만 명의 주민과 7천 개의 기업이 위치한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과거 수질오염 문제로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하며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였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향후 30년간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 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협의 중이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산업: 해양 생태 관광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미래도시 조성,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 개발 및 송산그린시티와의 통합 연계 방안 마련, 헬스케어 레지던스 등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조성. 교통‧물류: 시화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이 무나모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쿠알라룸푸르 시장과 면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등 도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위크(10.10~10.12)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무나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 장관은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코타키나발루와 클랑시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협력 과제를 안내하며, 향후 전반적인 도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2019년에 체결된 한-말 스마트시티 업무협약(MOU)과 관련하여 유효기간 연장 등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을 전하며,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무나 시장과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마이무나 시장은 과거 유엔-해비타트(UN-Habitat) 사무총장 재직 시절, 국토부가 해비타트와 협력하여 국제사회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토부가 국제사회 도시·주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건설자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0일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건설자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철근, 콘크리트파일, 아스콘 등 건설공사의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자재 가격담합, 허위 정보 제공, 유통구조 문란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 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부(장관 박상우)는 10월 8일(화) 오후 국토 발전전시관에서 사우디 리야드 시장인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Faisal bin Abdulaziz bin Mohammed bin Ayyaf)와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위크(10.10~10.12. 서울시 주최)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파이살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개발계획 ‘비전 2030’에 따라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리야드는 2030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구 1,500만 명의 친환경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우디아라비아 고위급 방문 및 초청,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파이살 시장에게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하며, 연말 개통 예정인 리야드 메트로의 확대 건설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한 효율적인 도시 관리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리야드 메트로는 도심 메트로 6개 노선(168km)을 건설 중이며, 2013년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송산그린시티(남측지구)를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로 10월 8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송산그린시티는 반월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화지구에 속하며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다. 이번에 지정된 남측지구(6.6백 만㎡)는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송산그린시티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고(33.5MW), 열 공급시설 부지 내 연료전지를 구축하여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7.7% 감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태양광 설치가 권고사항이었으나, 이번 남측지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부지면적의 20% 이상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고효율 에너지 이용 설비 도입과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건축물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BEMS는 건축물 내 에너지 사용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교통 인프라도 구축하여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플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10월 8일(화)과 10월 15일(화) 강남구 봉은사로 215에 위치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에서 2024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배석훈)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한국부동산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알스퀘어, 오아시스비즈니스, 스페이스워크, 리파인, 이에이트, 피타 그래프, 데이터웨이 등 14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아카데미는 부동산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과 기업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8강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방법론 및 실습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에는 R(통계 패키지) 기초 문법, 데이터 다루기, 데이터 정제와 기술통계, 데이터 시각화,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실습 등이 포함된다. 또한, 11월에 개설될 예정인 2차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9월 5주(9.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 수도권(0.09%→0.06%)은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지방(-0.01%→-0.02%)은 하락 폭이 확대되었다. 서울은 주요 단지의 매도 희망 가격이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 규제 및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매도·매수 희망가 격차가 지속되는 등 거래량이 둔화하며 0.10%로 상승 폭이 둔화하였다. 5대 광역시(-0.02%→-0.03%), 세종(0.00%→-0.06%), 8개 도(0.00%→-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0.05%), 인천(0.03%), 울산(0.01%), 전북(0.01%) 등은 상승하였고, 강원(0.00%)은 보합, 대구(-0.06%), 광주(-0.04%), 경북(-0.03%), 부산(-0.03%), 제주(-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7→93개) 및 보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 이하 LX공사)는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이를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 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됐다. 지적 제도는 국가의 영토를 필지별로 조사하고 측량하여 등록·공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전문용어를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에는 국토부 관계부서,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용어는 ‘도해지적 → 도면 지적’, ‘수치 지적 → 좌표 지적’, ‘기지점 → 아는점’, ‘정사 영상 → 수직보정 영상’ 등 총 38개이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는 2024 한글문화 주간(10. 4. 10. 10.) 행사에 참여하여 선정된 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20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1.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지분거래, 2.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3.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 신고 기간 운영(’24. 3. 6.)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인 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는 ’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1. 차입금 과다 거래, 2. 다수 지역 거래, 3.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의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적발됐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인 거래도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하여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및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가 적발되었고,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98건에 달한다. 이 중 315건은 국세청에, 129건은 관할 지자체에, 52건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5회 개최하여 총 2,53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출범 이후 총 22,503건의 피해자 결정을 내렸다. 처리 결과를 보면, 가결 1,554건, 부결 506건, 적용 제외 299건, 이의신청 기각 172건으로 나타났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2,531건 중 이의신청은 287건으로, 이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누계로 22,503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는 894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총 17,234건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
국토교통부는 주식회사 한빛구조이엔지, 롯데건설(주), 시재건설 (주), (주)호반건설, 디엘건설(주), 효성중공업(주)가 개발사로 지정된 슬러리월 내진 설계용 수평 철근 기계적 이음 공법을 '신기술 1000호'로 지정했다. 이 기술은 외측에 수직으로 개구부가 형성되고 막음 장치가 삽입된 각 관을 1차 패널(콘크리트 벽체)의 단부 측에 설치하고, 철근망 단부에 확대 머리 철근을 결합하여 확대 머리 부분이 각관 내부에 삽입되도록 2차 패널 철근망을 설치한 후 각관 내부에 2차 패널의 콘크리트를 충전 1, 2차 패널의 수평 철근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이음 공법기술이다. 이 공법은 슬러리월에서 1, 2차 패널의 수평 철근을 기계적으로 이음 하는 공법으로 1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에는 오픈형 각 관이 설치되고, 2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의 확대 머리 철근이 오픈형 각관 내부에 삽입되며 콘크리트 타설 이후 1차 및 2차 패널의 일체화를 통해 내진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신기술의 시공 절차 및 방법은 개방형 각관 조립, 1차 패널 근입, 막음 장치 근입, 1차 패널 타설, 막음 장치 회수, H 보호 마개, 2차 패널 굴착, 오버커팅, 수평 철근 후시공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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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6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