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한국철도공사(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충청북도,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이은 추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체계를 안내하여 지자체가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 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철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그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가 x-T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인근 노선과 연계 네트워크 등 기술적 분야에서 지원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속도(180km/h)로 대심도(40m이상)를 통과하는 x-TX 사업의 특성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 업계 대표로 참석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안전과 편의성 증진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어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이 완화된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등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가 강화되고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이 개선된다.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장기 방치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영 주차장내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3월 6일부터 3일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콘퍼런스로인 2024 드론쇼 코리아가 10개국 224개사의 드론 기업과 약 3만 5천 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참여사 18개사 가운데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주)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상국립대 이석배 교수는 드론 활용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3D 지형정보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규정 및 성과심사 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드론 활용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가 소개 됐다. 둘째 날에는 드론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적 뒷 받침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도 공공측량 제도 발전과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전반에서 신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1주(3.4일 기준)째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0.05%)로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0.04%→-0.04%) 서울(-0.02%→-0.02%) 및 8개도(-0.03%→-0.03%)는 하락폭 유지된 반면 지방(-0.05%→-0.06%)과 5대광역시(-0.07%→-0.09%)는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세종(-0.20%→-0.14%)은 하락폭이 축소 됐다. 매매동향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8→26개)은 감소, 보합 지역(10→11개) 및 하락 지역(140→141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 2024년 3월 1주(3.4일 기준)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으로는 전국 0.03%로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수도권(0.06%→0.08%) 및 서울(0.05%→0.08%)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3%)은 하락폭 확대됐다. 반면 (5대광역시(-0.03%→-0.03%)는 하락폭 보합 유지, 세종(-0.27%→-0.29%),과 8개도(0.00%→-0.01%)는 하락폭이 미세하게 증가 한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인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 등이 포함된 53개 항목에 대해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주요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40.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나 관련 종사자 수는 약 78.3만 명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중 ‘부동산 관리업’ 294,834명(37.6%),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 170,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조사결과 종사자 10명 중 7명(71.9%)은 50대 이상 연령으로 50대 이상 종사자 71.9%를 차지했으며 20~30대 종사자는 11.4% 수준이었다.
정부는 3월 7일(목) 2030 국제여객 1.3억명 달성, 하역능력 16억톤 달성, 24시간 내 배송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항공강국 부문은 경제영토 확대를 당면과제로 선정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하여 현재 50개국 취항을 ‘30년 70개국 취항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의 실천방안으로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직항노선 다변화 지원 및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하여 인천공항의 여객 1억 명을 예상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 연결성 개선을 지원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 함과 동시에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및 공정한 경쟁 가능성 유도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복합항공단지 ’26년 2월까지 준공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인천공항의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28년)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 한다.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외국인 관
총 4개 차동차사 43개 차종 69,044대가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6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비엠더블유의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2,607대는 통합제동장치 제조불량으로 3월 5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의 EQ900 등 3개 차종 2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수)부터, 포터2 1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기아의 K9 등 2개 차종 11,569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수)부터 들어가며, 봉고3 7,653대의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에 대해서는 3월 7일(목)부터 들어간다. 또한, 스텔란티스의 짚랭글러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1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통행 7.1~11.8% > 신설기준(5.6)하여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동선은 버스통행 4.2~7.7% < 유지기준(8.0) 미달,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하향했다.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하여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적용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총 56.0km로 연장하고 영동선은 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 고속도로 버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금)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4월 12일까지 ’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으며 이를 위해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용 토지 매입에는 사업승인이 난 후 예산의 한계로 장기간에 걸쳐 보상이 이뤄져 지가가 상승해 보상 총액이 증가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 보니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토지비축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갖는다. 선정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해주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사업을 시행(‘09 ~)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한서대·항공대·국민대 3개 대학에서 ’24년 1학기 도심항공교통(UAM) 개론 시범강의가 개설된다. 국토교통부의 미래 혁신모빌리티이자 유망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종사자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대학교 개론 수준의 강의며 시범운영 차원이다. 세 개 대학은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팀코리아에서 종사자 자격 및 인력양성 체계 마련에 참여중에 있다. 강의형식은 소통형 세미나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은 정부와 SKT·현대차·GS건설 교통안전공단·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한국공항공사·국토정보공사·전파진흥협회 전문기관의 현업에 종사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가 나설 예정이다. 우선 선보이는 시범강의 주제는 '40년 세계시장 7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망 신산업인 UAM의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유입·양성'이며 UAM과 관련 있는 도시·모빌리티·IT·항공학과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과목명은 한서대 도심항공교통(UAM)으로 보는 운송수단 이야기, 항공대 미래 항공모빌리티 개론, 국민대 미래 모빌리티 기초로 2학점과 3학점으로 편성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주택의 자유로운 매매가 원천 차단 되고 토지가격 상승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없는 구조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27일 시행될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이와 같이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이른바 반값아파트다. 그동안 수분양자는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했으며 매입비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공공환매 시 매입비용산정은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거주의무 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공공사업자에 매입비용으로 환매할 수 있으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일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다.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정부는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불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해외도시개발에 머무르는 해외건설 수주사업을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로 전환 하기 위한 포석이다. 실제로 ‘22년도 재원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도급사업 299.6억 불(96.7%)이 투자개발형사업 10.2억 불(3.3%)의 29배가 되어 해외건설사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라크 비스마야에 분당급 신도시 수출을 재개하여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 성과를 이룬 바 있다.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토교통부–해건협(전담기관)-특성화대(교육기관, 2개)라인은 따라 진행된다. 국토부는 그간 PPP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왔으며, ’23년에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PPP 특성화 대학 사업을 추진하여 특성화 대학을 선정(’24.1)한 바 있으며 중앙대와 국민대가 선정되어 3월 4일 첫 학기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투자개발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이란 단순도급 수주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참여자들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분담하고, 발생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제946호 건설동향브리핑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 건설수주량은 지방과 수도권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를 인용, 2023년 지역별 건설수주 분석 결과로 지방과 수도권 모두 감소하여 전년 대비 19.1%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21.6% 감소, 지방은 전년 대비 1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토목분야는 양호했지만, 건축수주가 부진해 전년 대비 21.6% 감소한 86.8조원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토목수주는 인천(-17.8%)에서 부진하였지만, 서울(+60.1%)과 경기(+32.6%)에서 양호해 전년 대비 27.5% 증가, 자료가 확인되는 2000년 이후 최대 실적인 23.6조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건축수주는 서울(-24.9%), 인천(-20.9%), 경기(-35.6%)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대비 31.4% 감소, 5년내 최저치인 63.2조원에 그쳤고 지방의 경우도 토목은 양호했지만, 건축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16.4% 감소한 88.4조원에 그쳤으며 반면 건축수주는 전년 대비 2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29일(목) 오후 서울에서 사아드 아흐마드 알 무한나디(Saad Ahmad Al Muhannadi) 카타르 공공사업청장과 만나 모듈러 등 첨단 건설 신기술 등 한-카타르간 정책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날 면담은 작년 10월 한-카타르 정상외교 성과인 ‘건설･건축 분야 첨단기술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양국 간 건설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9월 GICC 기간 방한에 이어 두 번째 방한(2.27~3.1)한 사아드 아흐마드 알 무한나디 카타르 공공사업청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공공사업청은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알부스탄 도로확장 공사 등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처로, 그간 우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진현환 제1차관은 “카타르는 우리 기업이 다양한 인프라 및 석유⋅가스 플랜트 사업에 참여해 온 중요 파트너 국가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첨단 건설 신기술이 카타르 내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되어 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 내 도로, 주택 등 공공사업청이 발주하는 도시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심이 높으며,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기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고 주택 통계에서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1월 인허가 25,810호로 전년 동기(21,425호) 대비 20.5% 증가,착공은 22,975호로 전년 동기(15,612호) 대비 47.2% 증가,분양(승인)은 13,830호로 전년 동기(1,852호) 대비 646.8% 증가,준공은 36,762호로 전년 동기(16,141호) 대비 127.8% 증가 하여 인허가,착공, 분양, 준공 모두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일 기준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3,033건으로, 전월 대비 13.1% 증가하였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7,622건으로, 전월 대비 17.1%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7,608건)은 전월 대비 16.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1.0% 증가, 지방(25,425건)은 전월 대비 10.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4.4% 증가하였으며,유형별로는 아파트(32,111건)는 전월 대비 19.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0.0% 증가, 아파트 외(10,922건)는 전월 대비 1.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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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