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동의의결을 통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카카오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인용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이 타당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문제의 핵심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배송비를 판매가에 포함하도록 강제한 후,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관행이었다. 이는 납품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카오는 동의의결을 통해 납품업자가 스스로 배송 유형(유료/무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배송비를 별도 표기해 수수료는 순수 상품 가격 기준으로만 부과되도록 바꿀 예정이다. 소비자는 기존처럼 상품을 동일한 총액으로 구매하지만 배송비는 별도로 표시되어 납품업자의 수익 구조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수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무상 캐시 지급 ▲기획전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까지 포함해 총 92억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300억원 규모의 투자지원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약 1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신설한 투자지원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한도(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약 30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등 시설구축’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경우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월12일 16시까지 투자 계획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
경상북도가 친환경 생활물류 혁신의 선봉에 섰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기존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특구 운영 기간은 기존 4년에서 3년을 더한 총 7년간 이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화물 전기자전거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도심형 물류 혁신 실증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주차장 부대시설 비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기존 규제에 막혔던 물류 실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특구는 김천시 일원 약 73.78㎢ 지역에 조성되며 참여 기업은 기존 13개사에서 임시허가로 8개사가 선정됐다. 사업의 핵심은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구축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구현이다. 1세부 실증사업인 ‘생활물류 통합플랫폼’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물류 허브를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부대시설 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가
경상남도(이하 경남도)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도내 물류창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남도는 2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물류창고 202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된 가운데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중대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면적 3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 9곳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나머지 일반 물류창고는 각 시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대형 물류창고는 창원시 5개소, 김해시 3개소, 양산시 1개소 등 총 9곳이다. 점검 항목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이행 여부 △휴게시설, 생수 및 냉방기 비치 등이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바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다. 해당 수칙은 지난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하며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화됐으며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칙의 실질적 작동 여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을 ‘AI 기반 자율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기부는 ‘2025년도 자율형공장(AI트랙) 구축지원사업’을 11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와 예지보전 시스템 등을 제조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중소 제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AI 에이전트’ 등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을 독려하며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선 ‘지능형 제조 인프라’ 확산을 목표로 한다. 지원 유형은 ‘자율형공장(AI트랙)’ 단일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9개월간 사업을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 참여 기업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대비 ‘중간1 이상’의 고도화 수준 달성이 필수다. 지원 대상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이력이 등록된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급기업은 해당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게 된다. 다만 솔루션 역량
경상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물류와 에너지, 모빌리티 등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의 청사진을 밝혔다.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김천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열린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특화 전략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물류·에너지·모빌리티·R&D가 융합된 미래형 도시 조성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이번 계획은 ‘트라이포트(Tri-Port)’ 개념을 핵심 축으로 한다. 트라이포트란 항공·해상·육상 물류망이 융합된 복합물류체계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중남부권 전역에 ‘One-Day 배송’이 가능한 최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단순한 운송 중심지를 넘어 자동화, 첨단 플랫폼 기반의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스마트도시 전체 공간을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맞춤형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항공물류권역(Aero-Logistics) △글로벌 테크-허브(Global Tech-Hub) △스마트 생활·서비스(Smart Life & Service) △스마트 농식품(Smart Ag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제2회 추경은 경기 진작에 2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 원,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 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조달청은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s)에 기반한 서빙 및 배송용 로봇 임대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기 위해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빙및배송용로봇 임대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이 엘리베이터와 연동한 실내 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로봇이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임대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조달청은 그동안 국내 로봇기업을 찾아 의견을 듣고 과업 범위, 계약 조건 등을 하나하나 조율해 왔고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협회도 상품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로봇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로봇임대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정착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 중에도 업계와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조달청의 로봇 임대서비스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
정부안 대비 1조 3000억 원↑…소비쿠폰 1조 9000억 원 증액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모든 주민에 3만 원 추가 지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2766억 원 등...11개 품목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구매시 1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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