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 올해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중기부는 올해 창업기업 800곳을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고 650곳에는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일반트랙 팁스 R&D 지원금을 과제당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고,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지역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투자 요건을 완화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 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R&D 딥테크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 비R&D는 대면평가를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연기관차 바꾸면 최대 130만 원...서울시, 전기차 보급 확대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2만2526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한 1만9081대보다 약 18%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 2만2409대, 공공 부문 11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5019대, 화물차 1754대, 택시 1200대, 승합차 172대, 어린이 통학차 30대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개인이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을 구매하면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올해 녹색사업 대출이자 비용 지원 3조원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이나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피해 중소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피해 신고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 방안도 향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 소관 기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에 따른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연 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인 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구체적으로는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과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도 추진된다. 대구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 상담을 제공하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해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제공하는 상생금융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공급되는 4천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총 1조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간 산업통상부는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집중적으로 발굴했으며,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에 대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 수행을 위해 산업단지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도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과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나 신산업 유치와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술창업이 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의 총투자 규모는 16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12억 원(44%)이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기저 기술 기반 창업을 대폭 활성화하고, 창업 이후 기업 규모 확장(스케일업)과 해외 진출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신속 처리 경로(패스트트랙)를 구축해 지역에서 탄생한 기저 기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전략기술 연구 성과 사업화 분야에는 757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2025년 500억 원 대비 51.2% 증액된 규모로, 기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기획, 조직 구축(팀빌딩), 초기 투자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술창업 스튜디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연구소의 기저 기술 우수 기술이 지역 내 창업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초기 성장 기반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구 혁신성장 규모 확장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2만2526대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급한 1만9081대보다 약 18%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민간 부문 2만2409대, 공공 부문 117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5019대, 화물차 1754대, 택시 1200대, 승합차 172대, 어린이 통학차 30대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개인이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을 구매하면 국비 100만 원과 시비 30만 원을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전기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 원이 추가된다.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 이상인 차량에는 시비 10만 원이 더해진다. 전기 화물차는 기존 1t 이하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중·대형 화물차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은 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협·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모두의 성장’ 기조의 후속 조치로, 현재 준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현장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시키는 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다. 특히 성과 공유를 통한 동반 성장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제조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온 기존 상생협력 구조를 넘어, 플랫폼·금융·지역 등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상생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성숙 장관은 “정부는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2026년을 화학산업 반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재도약 드라이브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에서 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근원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신학철 화학산업협회장을 비롯해 화학산업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선제적인 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12월까지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모든 NCC와 PDH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의 신속한 이행을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NCC는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이며, PDH는 플라스틱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설비다. 이들 설비는 석유화학 산업의 근간이 되는 만큼, 구조개편의 성패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성화 산업공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부, 2026년 수소차 7820대 보급...국비 5762억 원 투입 정부가 2026년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7820대를 지원하고, 이에 국비 5762억 원을 투입한다.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보급 계획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버스 1800대, 수소승용차 6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했다. 정부는 1월 5일부터 관련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정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수소충전소 75기를 구축해 누적 450기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67기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2500억원 탄소중립 지원사업 가동...기업 그린 전환 뒷받침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 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 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25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수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신설하고, 16일부터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연간 수출 5000만 달러 이상인 상위 1% 기업군이 전체 수출액의 약 84%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비중은 약 8% 수준에 머물러 수출 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산업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수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K-수출스타 500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수출 실적 500만~1000만 달러 수준의 수출 유망기업을 선발해, 기업별 핵심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연간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수출스타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00개 수출스타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KOTRA, KCL, KIAT, KEIT,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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