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2024년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조 원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128.1조 원) 연체율은 3.42%로, 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하며 2024년 6월 말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인다. 이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덕분에 2024년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지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2.3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210.4조 원) 대비 8.1조 원 감소했다. 유의(C) 및 부실 우려(D) 여신은 19.2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1단계 사업은 5.2km 구간으로, 2025년 5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 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는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는 성남대로 구간 5.0km로 구성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 사업에는 총사업비 268억 원이 투입되며,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다. 본 사업은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이
서울 장위12구역에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을 갖춘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복합 지구 지정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장위12구역은 교통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아,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 주택 공급 총괄과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안에 1만 호 이상 복합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겠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각 기수에 이르는 월세가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일부 납부하면 계약 해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연체 사실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이는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기수의 월세가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었더라도 임대인은 신뢰 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
2025년 3월 17일, 서울 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트림블(Trimble)이 자사의 주력 구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소프트웨어인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2025년 버전을 출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제작 도면 생성을 지원하는 AI 기반 도구를 도입하여 주목받고 있다. 테클라 스트럭처스 2025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도면 자동화 기능을 향상해 고품질 제작 도면을 더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재작업을 최소화하며, 사용자가 도면에 대한 기업 및 규제 표준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AI 클라우드 패브리케이션 드로잉 서비스 테클라 스트럭처스의 2025에서 프리뷰 기능으로 도입된 AI 클라우드 패브리케이션 드로잉(AI Cloud Fabrication Drawing) 서비스는 사용자가 AI를 활용해 제작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은 고객의 일반적인 워크플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수동 조정의 필요성을 줄이는 선택적이고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트림블 어시스턴트로 사용자 지원
202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 충전소와 태양광 설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완화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 투영 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GB 장기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업 시설로 간주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부과되던 약 3천만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 완화 음식점과 같은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영 기간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수수료율이 낮아 출발 직전 및 직후의 잦은 취소로 인해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속적인 버스 업계의 건의와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터미널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발 전 취소 수수료 차별화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요일·목요일),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더욱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 공모를 3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추진된다. 올해 공모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며,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선도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 개요로는 우선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갖춘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3년간 국비 최대 160억 원을 지원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중소도시가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소 이내를 선정하고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 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최대 3개 지자체에 개소당 250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이다. 이 사업은 산업, 상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4곳이 도시재생 혁신 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 지구가 최초로 준공되어 공동주택 입주와 상업시설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혁신 지구 공모는 5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최대 3곳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구 지정에 따라 최대 2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기반 시설 및 생활 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 및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의 공모를 3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검증하고 상용화할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측면에서는 스마트시티 확산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장 실증 부족이나 테스트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과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두 사업을 통합하여 공모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요처인 지자체와 배합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종과 부산에 위치한 국가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단, 「스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화)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24.6.19) 주요 과제 추진 계획 및 추가 보완 과제, 초고령화 대응 방향(II): Age-Tech 기반 실버 경제 육성 전략,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 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 트랙)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우대 출구 이용)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해당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 대상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2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된 누리집은 기존의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 정보 알림e’에서 빈집 정보를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 및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빈집 재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과 사업 위치, 성과 등을 포함한 빈집 활용 사례도 소개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빈집 거래 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빈집 태스크포스(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기 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의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조합은 이 자금을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되며, 이자는 만기 시 일시 지급 가능하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가 적용되며,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에서는 재개발이 연 2.6%, 재건축이 연 3.0%로 설정된다.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은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받아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특히,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자금 융자 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알리기 위해 3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월 7일(금)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 조성 업무 및 정책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 공공기관이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건축기획, 설계 공모 운영, 자문 및 응답 등 법정 업무를 포함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8월 국토부로부터 건축 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 HUB)를 위탁받아 설계 공모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한 “건축 설계 공모 정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건축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정보와 설계 공모 정보서비스,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설계 공모 운영 지원을 위해 “설계 공모 정보서비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총 7개 기관과 협력하여 심사위원회 현장 지원 및 설계 공모 운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건축 설계 공모 제도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지원센터 지정으로
강희업 대광위원장,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안전·적기 개통” 만전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은 3월 7일(금) 오후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 건설 관계자로부터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후, 터널 굴착 및 정거장 건설 구간을 직접 살펴보며 “공사 중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본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고덕강일지구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현 종점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강동구 강일동까지 정거장 4개소를 신설하고 4.1㎞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2.3%이다. 강 위원장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은 강동구 등 서울 동부권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등 서울 강동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시 강남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어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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