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GB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고,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6개 권역에서 33건의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전문 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들이다.
특히, GB 내 환경 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제도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포함됐다.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하는 산업·물류 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다. 이들 사업은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 차 국가산단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돼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전문 기관 평가 후 사업 구역 내 폐광산이 발견돼 향후 사업 계획 보완 후 중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균형 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하지만, 환경 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도 5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지역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산업 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계 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총사업비 약 27조 8천억 원이 투입돼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지자체가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제시한 수치로,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이번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했다"라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의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